민란의 길, 통합의 길
“진보세력 통합에 나선 사람들도 분열됐다.”한 정당의 고위인사가 통합움직임에 불쑥 던진 말이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 신문이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아마도 2010년 8월31일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포럼’(시민정치포럼)이 같은 시각에 출범했기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터다. 더구나 열정이 넘치는 문성근 씨를 중심으로 ‘유쾌한 백만 민란 프로젝트-국민의 명령’(국민의 명령)이 비슷한 시기에 국민운동을 시작했다.어떤가. 세 흐름이 하나가 [...]
한국 영유아 보육의 쟁점 다섯 가지
[목 차] 1. 들어가기2. 영유아 보육을 둘러싼 현안과 문제점 1) 턱없이 높은 출산·보육비 부담 2) 믿고 이용할 만한 보육환경 태부족 3) 열악한 처우로 보육교사의 돌봄 노동권 침해 4) 편견과 차별에 우는 보육의 사각지대 5)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3. 향후 과제들[요약문]1.15명.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지를 잘 [...]
첫회비 보낼 계좌 알고 싶네요
얼마 전 가입한 신규 회원인데요 9월부터 매월 25일 경 월회비 10,000원이 자동이체되도록 할려 하는 데 어찌 해야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답을 해놓으시면 확인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실업률 관계를 호도하는 ‘시장주의자들’
‘택시 최저임금법’에 대한 시장주의자들의 공격 2010년 7월 1일부터 제주도와 시지역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되었다. 택시업체의 절대 다수가 사납금제라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택시노동자들의 숙원 사업이 작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의원입법을 통해 이미 2007년 12월에 공표된 법률안에는 도입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택시업종은 지배적인 사납금제 하에서 고정적 임금이 낮아 택시노동자의 임금 수입이 [...]
[쉬어가는 페이지] 눈을 크게 뜨게 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컴퓨터 보시면 눈이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숲속의 조금은 허름한 집... 자세히 보시면 다람쥐가 보이실 겁니다. 어디일까?? 출입문일까, 산속에서 일까.... 아주 작은 다람쥐가 돌아다니지요. 아직 못 보셨다구요. 힌트를 조금 드리면.... 다시 그림으로 가서 집을 가만히 보고 계세요. . . . . ㅋㅋㅋ......동공이 확 커졌죠?
2010년 8월 고용시장 분석
통계청의 2010년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취업자는 증가하였고, 실업률,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을 제외한 다수의 산업들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실업률이 감소했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고용지표라 할 수 있다.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고용상황은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
[219호] 스마트폰이 초래한 망 중립성과 민주주의 문제
구글(Google)이 변하고 있다?최근 분쟁을 겪고 있던 미국의 구글(Google)사와 버라이즌사가 무선인터넷은 ‘망 중립성’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망 중립성’의 강력한 지지자인 듯 보였던 구글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블로거는 한때 “Don't be evil(악이 되지 말자!)"을 회사의 모토로 걸었던 구글이 이제 ”evil"이 되어가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더구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에대한 규제안 확정을 11월에 있을 미국 [...]
정부와 경영계의 “스마트워크(Smart-work)” 추진이 가지고 있는 함정
지난 7월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토론하고 향후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높여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를 위해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센터’ 2개소를 올해 시범적으로 열고 2015년까지 전국에 약 500여개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스마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량 감소를 통해 탄소배출을 낮춰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스마트워크(Smart-work)란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