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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감시 부재에 뒤따르는 비리,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부재는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진다. 공공영역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요소이다. LH 직원들의 공공개발계획을 이용한 조직적인 투기행위가 드러난 후 전 국민이 분노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얼마 전까지 박빙이었던 보궐선거 후보자 간의 지지율이 크게

By |2021-03-16T02:21:52+09:002021.03.15.|Tags: , , , , |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기본가치

4주 후에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마을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서울'이라는 뉴스레터를 내었습니다. 46명의 주민의 소망을 담은 내용입니다.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인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기본가치'를 공유합니다. 뉴스레터 전문은 광진구마을자치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

By |2021-03-11T11:18:34+09:002021.03.11.|Tags: , , , , , |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활동 분석(요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단법인 시민 등의 활동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연구'(연구책임 김소연. 시민사회연장연구자모임 들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연구진이 수행한 시민사회 코

By |2021-05-03T13:48:57+09:002021.02.28.|Tags: , , , |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요약)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보고서(원문)는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원문 : https://sbnet.or.kr/publicatio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 요인 분석 연구(요약)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요인 분석 연구'는 이전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양적 성과 등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질적 차이를 분석하여 사업효과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관계자 및 참여자가 입안·수행·참여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그에 따른 만족감 또는 불만, 좋은 경험 및 아

4대문 안 용적률 1,000%? 그 ‘컴팩트 시티’는 틀렸다

최경호 새사연 연구위원이 <레디앙>에 기고한 글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 공공주택을 넣는 조건으로 용적률 한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려 500%까지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서울 4대문 안의 용적률을 1,000%로 올려서 고밀화하여 직주근접을 이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주로 ‘컴팩트시티compact city’론이다

By |2021-01-28T21:35:52+09:002021.01.28.|Tags: , |

[2020 사회혁신한마당] “어떻게 로컬에서 자원을 찾을까”

2020사회혁신산마당_믹스테이지_로컬라이프스타일Download 지난 12월 3일부터 일주일간 대전 옛 충남도청과 소통협력공간 일대에서 혁신가들의 축제 <2020 사회혁신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첫 날 저녁 ‘로컬×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진행한 첫 번째 믹스테이지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로컬에서 나만의 자원을 찾을까?”입

By |2020-12-29T16:01:03+09:002020.12.29.|

[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③]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가 던지는 질문

<오마이뉴스> "금전적 보상도 없는데... 세계 최고 스마트 시티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사진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고 있다.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더 똑똑한 도시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도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새로운 기술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새로운 기술이 때로 새로운

By |2020-12-03T09:51:57+09:002020.12.03.|Tags: , , , |

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하)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4. 청년주거지원 정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범위 청년을 정의하는 데만 16년이 걸린 셈이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 앞서 이 글은 청년의 정의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란 정의를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아직 4개월이 채

By |2020-11-16T18:23:36+09:002020.11.16.|

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중)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2. 공공임대주택의 체계 공공임대주택의 구분을 법령, 통계, 브랜드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입체적으로 볼 때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1 법령상 구분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는 공공임대주택으로 7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By |2020-11-13T23:57:52+09:00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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