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2022년 11월 28일
  관리비, 세입자, 임대차관계, 임차인, 주거권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만 관리비를 내나요? 월말이 다가오면 ‘이번 달은 지갑이 텅 비는 걸 나름 잘 방어했군’ 싶다가도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

  

• ‘내 집 마련’이라는 블랙홀과 ‘아는 격차문제’

  2022년 07월 18일
  #자산격차, #주택시장, 점유형태

  ※ 이 글은 새사연의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정돈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2018년에 방영된 ‘아는 와이프’는 육아와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에 지친 남성 배우자가 과거를 바꾸고 새로운 […]

  

• [새사연 연구보고서]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2022년 07월 18일
  #가구경제, #점유형태, #주택시장, 자산격차, 지역격차

  <요 약> ■ 최근 몇 년 간 주택가격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뜨거움 ○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은 2019 ~ 2021년 동안 상승해왔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진정되고 있음 ○ 이 시기 가격 상승은 여러 […]

  

•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되짚어보다 (하)

  2022년 06월 20일
  로컬, 청년마을

  좋은 도시라면 모름지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여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ㆍ수도권 밖에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를 찾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서울이 꼭 (청년들에게) 좋은 도시라고 할 수도 없다. 가장 많은 […]

  

•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되짚어보다 (상)

  2022년 06월 20일
  로컬, 청년마을

  좋은 도시라면 모름지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여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수도권 밖에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를 찾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서울이 꼭 (청년들에게) 좋은 도시라고 할 수도 없다. 가장 많은 […]

  

• 주택임대차보호법 논란… 기둥 뒤에도 ‘국민’ 있어요

  2022년 05월 03일
  세입자권리, 임차인, 주거권, 주거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꽤나 오래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다. 기둥 2개 사이에 있는 2개의 주차공간에서 2대의 차량을 양쪽 기둥에 바짝 붙여 주차해놓은 사진이다. 이를 두고 오른쪽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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