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선택권 제공한다는 임대 후 분양주택, 알고 보니 반쪽짜리

  2023년 08월 29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내 집 마련 리츠, 뉴홈 선택형, 임대 후 분양주택, 주거선택권, 주거정책

  어린 시절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했다가 친척 한 분의 장난으로 맥주를 보리차인 줄 알고 마신 적이 있다. 어른이야 없어서 못 먹는 맥주일지 몰라도 어린아이로선 “왜 이런 시큼한 걸 맛있다고 마시지?” 싶었던 것 같다. 몇 년 동안 임차하다가 소유할 수 있다는 주택을 정부에서 공급한다는 걸 보며 문득 보리로 만든 액체는 액체인데 보리차가 아니었던 맥주가 생각났다.…

  

• 가격하락과 전세사기에 취약한 전세자금 대출, 이대로 괜찮을까

  2023년 01월 11일
  HUG, 세입자, 전세, 전세대출

  2022년은 여러 가지 반전이 있었던 해인 듯하다.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전세시장의 변화 역시 극적 반전이라고 하겠다. 2021년 상반기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전세가격이 이후 금리 인상과 함께 2022년 곤두박질치며 최근에는 역월세난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격 하락과 함께 주목받게 된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발생시점 규정을 악용하는 것부터 임대인-공인중개사-시공사 등이 명의대여 임대인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는…

  

•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2022년 11월 28일
  관리비, 세입자, 임대차관계, 임차인, 주거권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만 관리비를 내나요? 월말이 다가오면 ‘이번 달은 지갑이 텅 비는 걸 나름 잘 방어했군’ 싶다가도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주눅들 때가 있다. 예상보다 큰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주택)관리비’ 역시 그런 지출 중 하나다. 서민들의 이런 지갑 걱정을 덜 수 있게 지난 10월 정부는 ‘관리비…

  

• ‘내 집 마련’이라는 블랙홀과 ‘아는 격차문제’

  2022년 07월 18일
  #자산격차, #주택시장, 점유형태

  ※ 이 글은 새사연의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정돈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2018년에 방영된 ‘아는 와이프’는 육아와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에 지친 남성 배우자가 과거를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며 깨닫게 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룬 드라마다. 새로운 삶을 살던 남성 주인공은 혼인 생활에서 여성 배우자가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며 반성하고…

  

• [새사연 연구보고서]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2022년 07월 18일
  #가구경제, #점유형태, #주택시장, 자산격차, 지역격차

  <요 약> ■ 최근 몇 년 간 주택가격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뜨거움 ○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은 2019 ~ 2021년 동안 상승해왔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진정되고 있음 ○ 이 시기 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에 영향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 중 주택건설 준공실적 변화와 금리 변화가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관련하여 본 연구는 ‘주택시장 변화…

  

•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되짚어보다 (하)

  2022년 06월 20일
  로컬, 청년마을

  좋은 도시라면 모름지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여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ㆍ수도권 밖에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를 찾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서울이 꼭 (청년들에게) 좋은 도시라고 할 수도 없다. 가장 많은 청년들이 몰려 사는 서울은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밖에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이른바 ‘청년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해왔다. 길게 보면 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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