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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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논란… 기둥 뒤에도 ‘국민’ 있어요
꽤나 오래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다. 기둥 2개 사이에 있는 2개의 주차공간에서 2대의 차량을 양쪽 기둥에 바짝 붙여 주차해놓은 사진이다. 이를 두고 오른쪽 차량 운전자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갑론을박이 붙었다. 갑론을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기둥 뒤 빈 공간을 통해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음을 다수의 네티즌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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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친시대의 ‘우리 집’ 마련
뒤늦게 넷플릭스를 통해 청춘시대라는 드라마를 보았다. 5명의 대학생이 공동거주하며 겪는 우정과 사랑, 나아가 데이트폭력과 아동 성폭력 같은 사회문제에 이들이 연대하여 극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남자 셋 여자 셋, 응답하라 시리즈 등등 한 집이나 한 동네에 거주하는 등장인물들이 알콩달콩 관계 맺고 여러 사건에 대응하는 공동체 이야기는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다. 칼 같은 각자도생의 현대사회에서 ‘저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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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웨이 홈 : 내 집 마련의 길이 없다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누울 집 하나 없는 세상이다. 나도 이제 어른인데 싶어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보자니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는지부터 내 벌이로 집을 구할 수는 있을지까지 모르는 것투성이다. 용기를 내 셋방을 얻어 살자니 이런 방에 이런 대우 받아 가며 이 정도의 세를 내는 게 맞나 싶다. 가정도 꾸리고 싶은데 내 머리 속에나 존재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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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혁신의 꽃, 리빙랩을 돌아본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1년 11월에 진행된 ‘2021 사회혁신한마당’ 중 <사회 혁신의 꽃, 리빙랩을 돌아본다>를 주제로 한국 리빙랩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본 토론회를 정리한 글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센터장과 김민수 시민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 정서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발표 순)이 패널로 참석해 각각 ‘시민 참여’, ‘이해관계자의 협력’, ‘정부 혁신’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장과 이론을 두루 이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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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공간을 넘어 주거 서비스까지, 사회적 주택
지난 9월 서울시는 사회주택 정책 재구조화에 나서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직접 사회주택 사업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주택 사업유형 중 공공이 소유한 매입임대주택(공공임대의 한 유형)을 사회적경제 주체가 수탁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은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변화에 보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공공이 직접 공급‧운영하는 공공임대를 통해 해결하는 데 익숙한 탓에 사회주택을 S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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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학교, 사회복지관을 통해 본 집 걱정 없는 사회
우리사회가 나에게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보장해준다면 어떤 집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같은 것을 떠올릴 것 같다. 우리에게 공적 임대주택은 임대차시장에서의 셋방살이 서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정말 공적 임대주택을 공공이 주로 공급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걸까. 공적 임대주택은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