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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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자
현대행정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협력’이다. 우리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문제를 관료제적으로만 혹은 시장주의적으로만 해결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를 짜게 된다. 우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공이 영리 민간임대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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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체가 사회주택과 함께하는 방법 : CLT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지난 8월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가구로 이뤄진 선샤인주택협동조합(Sunshine Houing Co-op)이 새롭게 69가구의 저렴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캐나다 서리(Surrey)시가 10달러의 명목임대료(무려 9,238.1원이다; 2021.12.15. 12:00 기준)로 6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부지는 1948년에 지어진 주택이 있던 곳으로 원래 서리시의 지역유산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최근 철거허가가 나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토지로 활용되게 되었다. 서리시가 시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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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주택 정책을 해보고 싶을 때 고민해야 할 것들
우리나라 사회주택은 서울시에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되는 사회주택 조례를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들 중 처음으로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사회주택 조례는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로 확산되었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주도하는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주거문제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라는 점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매력적이다. 사회주택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사회주택 조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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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으로 셋방살이 걱정 덜어보기
임차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회다. 걸핏하면 말도 안 하고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는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사 한 번 갈 때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제때 못 받을까 걱정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번번이 임대인과 다퉈가며 해결하기도 지친다. 애초에 셋방살이의 어려움을 이해해줄 임대인은 없는 걸까. 사회적 임대인, 사회적경제 주체 우리가 임차인으로 살아가며 임대인과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데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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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요약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문은 공간과사회 제31권 2호에 게재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이며 한국공간환경학회(http://www.kaser.or.kr/index.asp) 및 한국학술정보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896356)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서울의 집값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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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_이슈]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과 임대보증금 보호
202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의무가 2021.8.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갭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사고(깡통전세)를 생각하면 이러한 법개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비영리주거를 지향하는 사회주택 사업자(특히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보증금 보증을 가입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해도 보증기관에서 보증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사회주택_이슈]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과 임대보증금 보호](https://i0.wp.com/saesayon.org/wp-content/uploads/2021/06/210623_요약2.jpg?resize=681%2C427&ss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