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은 1956년부터 살던 마드리드 레티로 지구의 집에서 9월 23일 쫓겨났다. 엿새 뒤, 87세인 그는 병실에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소유회사와 가족·변호사가 마드리드 시립주택회사 중재 아래 새 임대차에 합의했고, 29일 본인도 이를 받아들였다. 보도된 조건은 8년 계약과 순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월세다.[1][2]

한 세입자의 퇴거와 귀가 약속 사이에 마드리드 도심에서는 노숙 농성이, 여러 도시에서는 주거권 시위가 이어졌다. 정부는 그 사이 퇴거 보호와 임대차 규제에 관한 긴급명령 두 건을 승인했다. 마리카르멘의 삶을 되짚으면 이미 의회에서 한바탕 논쟁이 되었던 주거 정책이 다시 전국의 의제가 됐는지 보인다.[3][4]

마드리드 시 경계 안에서 레티로 지구를 붉게 표시한 위치도와 도심 확대도
지도: 마드리드 시 경계 안에서 레티로 지구는 도심 동쪽에 있다. 2025년 이 지구의 65세 이상 주민 비중은 27.6%로 시 전체 20.5%보다 높았고, 2026년 8월 주택 매매 매물 호가는 ㎡당 8,444유로였다. 경계 자료: 마드리드 시 Geoportal(CC BY 4.0); 인구: 마드리드 시 지구 지표 2026판; 호가: idealista 2026년 8월. 위치 설명용으로 재구성했다.[32][33][34]
2026년 5월 24일 마드리드 파세오 델 프라도의 주거비 항의 행진. 9월 마리카르멘 사건 시위의 사진은 아니다.
사진: 2026년 5월 24일 마드리드의 주거비 항의 행진. 마리카르멘이 퇴거 당하기 전부터 주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촬영 Barcex, Wikimedia Commons 원본, CC BY-SA 4.0. 원본 사진을 웹 표시용으로 축소. 자르지 않음

1956년부터 살던 보금자리가 부동산 투자와 마주치다

마리카르멘이 퇴거 당할 위기에 처한 집의 임대차 계약은 1956년 마리카르멘의 아버지가 맺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가, 2005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딸이 세입자 지위를 이었다. 이른바 구형 임대차(renta antigua)였다. 회사가 나중에 다툰 것은 마리카르멘이 애초에 승계했는지가 아니라, 두 번째 승계 뒤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였다.[5][6]

2018년 건물의 소유권이 거래된 뒤 해당 호실은 Urbagestión Desarrollo e Inversión, S.L.로 넘어갔다. 민간 법률정보 사이트에 재게시된 항소심 판결에는 이 회사가 늦어도 2018년 6월 28일에는 그 집의 소유자였다고 나온다.[6][7]

Urbagestión은 Urbagesa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매입·매각·임대와 투자 자문을 소개하는 유한회사다. 회사는 이 집을 보유 자산으로 사들였으며 팔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했고, 자신을 저평가된 자산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벌처펀드’로 부르는 데 반발했다. 반면 세입자 단체는 임대 중인 집을 사서 기존 세입자의 계약 종료를 다투는 행위를 부동산 투기의 사례로 보았다. RTVE는 회사의 매물 광고와 관계자들의 다른 법인 활동도 보도했다. 분명한 것은 투자 사업을 하는 회사가 집을 취득했고, 이후 세입자의 계약 종료를 주장했다는 것이다.[7][8][9]

법원: ‘승계의 성립’은 인정.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

Urbagestión은 2020년 퇴거 소송을 냈다. 2022년 1월 마드리드 제90민사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앞선 소유주가 승계를 알면서도 오랫동안 임대료를 받았고, 새 소유주 역시 세입자 지위를 받아들인 행위를 중시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항소심은 결론을 바꿨다. 2005년 승계는 인정하되, 1994년 도시임대차법의 경과규정상 두 번째 승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평생 이어지는 예외 요건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임대료 수수는 법정 기간을 평생으로 늘린 증거가 아니라 묵시적 재계약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 결론이 확정됐다.[6][10][11]

법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계약 기간에 관하여 명쾌한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고령 세입자의 주거를 어떻게 보장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처럼 보인다.

첫 집행 중지 뒤, 의회에서 멈춘 두 차례 보호책

2025년 10월 퇴거 집행이 예고되자 세입자 단체와 마드리드의 좌파 지역정당 Más Madrid가 반대에 나섰다. 법원은 사회복지 당국의 취약성 보고를 근거로 예정된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 마드리드 시정을 맡은 보수 국민당(PP) 소속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알메이다 시장은 시의 복지 지원을 안내했다. 그해 11월 포데모스(Podemos) 의원은 마리카르멘을 명시해 구형 장기계약 세입자까지 퇴거정지를 넓히자는 결의안을 냈다.[12][13][14]

중앙정부는 사회민주주의 사회노동당(PSOE)과 좌파 연합 수마르(Sumar)의 연립정부다. 두 정파의 하원 교섭단체 의석은 합쳐 147석으로, 350석 하원의 과반 176석에 못 미친다. 2023년 총선 제1당인 PP는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고, 카탈루냐의 준츠(Junts)와 바스크의 국민당(PNV) 등 지역 정파는 내각 밖에서 사안별로 협상한다. 이 구조 때문에 정부가 긴급명령을 승인해도 의회의 추인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다.[15][16]

2026년 2월 정부는 취약계층 퇴거정지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명령을 냈지만, 하원은 찬성 172·반대 177·기권 1로 폐지했다. PP, 강경 우파 복스(Vox), 준츠가 반대했고, 나바라의 UPN은 기권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와 소규모 임대인에 대한 예외·보상을 내세웠다. 준츠는 소유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일괄 정지에 반대했다. 3월 정부가 다시 내놓은 임대차 2년 연장·인상률 제한 명령도 4월 찬성 166·반대 177·기권 5로 폐지됐다. PSOE·수마르와 카탈루냐 좌파 ERC, 바스크 좌파 EH 빌두, 포데모스 등은 보호 확대 편에 섰다. PP·복스·준츠·UPN은 반대했고, PNV는 법적 불확실성을 들어 기권했다.[17][18]

이 표결은 임차인 보호, 소유주 부담, 계약의 안정성을 두고 각 정파가 어디에서 갈렸는지를 드러냈다. 취약계층 퇴거정지의 시행은 다시 연기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대체 주거를 포함한 잠정 조치를 요청했다. 정부가 7월 추진을 예고한 더 넓은 주거 명령은 의회 지지 확보가 어려워 9월로 미뤄졌다.[19][20]

9월 23일 퇴거가 거리와 정치권을 움직이다

9월 23일 마리카르멘은 결국 집을 떠나야 했다. 그는 이후 병원에 입원했다. 세입자 단체는 마드리드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다른 도시에서도 집회가 이어졌다. 요구는 한 사람의 재입주를 넘어 퇴거정지, 만료 임대차의 연장, 방·계절 임대 규제, 투기적 매입 제한으로 넓어졌다.[1][3][21]

2026년 5월 24일 마드리드 주거권 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열쇠를 들어 보이는 장면. 9월 시위 현장 사진은 아니다.
사진: 2026년 5월 24일 마드리드 주거권 행진의 ‘열쇠 들기’. 촬영 Barcex, Wikimedia Commons 원본, CC BY-SA 4.0. 원본 사진을 웹 표시용으로 축소. 자르지 않음.[31]

총리 페드로 산체스는 새 주거 긴급명령을 약속했다. 연정 안의 수마르는 더 빠르고 강한 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집의 수용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포데모스·ERC·EH 빌두와 갈리시아 좌파 BNG도 세입자 보호 강화를 압박했다. 반대편에서 PP는 정부와 좌파가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며 임대 공급과 소유주 보호를 강조했다. 준츠는 앞선 두 명령에 반대한 뒤 이번에는 투기적 매입 제한과 개인 임대인 지원을 조건으로 다시 협상했다. PNV는 소유주 부담과 법적 안정성을 따졌다.[22][23][24]

9월 25일 Urbagestión은 시의 주택 프로그램 ReViVa를 통한 귀가안을 제시했지만, 마드리드시는 프로그램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시립주택회사 EMVS의 중재로 회사와 가족·변호사는 별도의 새 임대차에 합의했다. 변호사는 집을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 단체와 시민의 압력을 강조했고, 시 당국은 중재의 역할을 강조했다.[2][25][26]

마리카르멘이 귀가 하여도…

9월 29일 마리카르멘이 합의를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된 8년 계약과 소득 연동 월세는 앞서 소유회사가 요구했다고 보도된 높은 월세와는 큰 차이가 있다.[1][2][27]

같은 날 각료회의는 주거 관련 긴급명령 두 건을 승인했다. 그중 퇴거 보호와 임대 규제를 담은 긴급명령 26/2026은 9월 30일 관보에 실렸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문에는 일정한 취약 세입자의 퇴거 보호를 2030년 말까지 허용하고, 방·단기 임대 규율과 조건부 계약 연장 등을 담았다. 수마르 각료들은 조치를 둘로 나눈 데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핵심 보호책의 승인은 환영했다. 포데모스는 분리와 내용의 한계를 비판했고, 준츠와 PNV는 표결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 발효와 의회의 추인은 별개다. 두 명령은 10월 2일 하원에서 각각 표결될 예정이며, 10월 1일 새벽(스페인 본토) 기준 추인 결과는 아직 없다. 나머지 한 건의 관보 법문도 이 시점에는 확인되지 않았다.[28][29][35][36]

한 사람의 귀가가 남기는 질문

이 사건은 세 갈래의 균열을 드러냈다. 첫째, 오래된 계약의 승계 기간을 법원이 끝냈을 때 고령 세입자의 계속 거주를 누가 보장할 것인가. 둘째, 임대 중인 집을 투자 자산으로 거래하는 자유와 그 집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온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보호 약속이 과반 의석 없는 의회에서 실제 제도로 남을 수 있는가.

마리카르멘에게는 새 계약이라는 해결점이 주어졌다. 하지만 스페인 사회에는 그가 퇴거되기 전부터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9월의 항의는 한 사람의 사연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이던 주거비·퇴거 보호 논쟁을 다시 전국 의제로 끌어올렸다. 정부의 두 긴급명령이 의회의 문턱을 넘을지, 연대가 개별 구제에 그칠지, 아니면 더 넓은 보호로 이어질지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3][4][30]

자료와 사진

[1] El País, 「Maricarmen acepta el acuerdo y volverá a su casa cuando le den de alta del hospital」, 2026-09-29, 원문.

[2] HuffPost España, 「Maricarmen acepta el acuerdo y podrá volver a su casa…」, 2026-09-29, 원문.

[3] EFE, 「Los acampados abarrotan Sol ante su tercera noche」, 2026-09-28, 원문.

[4] 스페인 정부 La Moncloa, 「Referencia Consejo de Ministros」, 2026-09-29, 원문.

[5] EFE Verifica, 「Qué sabemos del desahucio de Maricarmen」, 2026-09-25, 원문.

[6] vLex, 마드리드 주법원 판결 324/2022 공개 부분(2022-06-30), 재게시본.

[7] RTVE, 「Urbagestión, la empresa detrás del desahucio de Maricarmen」, 2026-09-23, 원문.

[8] Urbagesa, 회사 소개 및 투자 서비스, 2026-09-30 조회, 회사 사이트.

[9] HuffPost España, 「Maricarmen … quieren desahuciar…」, 2025-10, 원문.

[10] vLex, 스페인 대법원 결정 ATS 16971/2023(2023-12-13), 재게시본.

[11] BOE, 「Ley 29/1994 de Arrendamientos Urbanos」 제2경과규정, 법령.

[12] Cadena SER, 「Suspendido el desahucio de Maricarmen…」, 2025-10-28, 원문.

[13] Madrid Actual, Más Madrid의 집행 반대와 알메이다 시장의 대응, 2025-10-27, 원문.

[14] 스페인 하원 공보, Podemos 의원의 비입법결의안 161/002683, 2025-11-18, 원문.

[15] 스페인 하원, 제15대 교섭단체별 의석 현황, 2026-09-04 갱신, 원문.

[16] 스페인 하원, 산체스 총리 신임 표결, 2023-11-16, 원문.

[17] 스페인 하원, 2026-02-26 본회의 기명투표 및 회의록, 기명투표.

[18] 스페인 하원, 2026-04-28 본회의 회의록, 원문.

[19] El País,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잠정 조치 요청 보도, 2026-06-10, 원문.

[20] RTVE, 정부의 7월 주거 명령 연기 보도, 2026-07-27, 원문.

[21] Sindicat de Llogateres, 「Decret Maricarmen」 요구 성명, 2026-09-25, 원문.

[22] 스페인 정부 La Moncloa, 산체스 총리의 유엔 현지 기자회견, 2026-09-23, 원문.

[23] RTVE, 수마르의 수용·긴급명령 요구, 2026-09-24, 원문.

[24] ORAIN, 각 정파의 긴급명령 협상 입장, 2026-09-28, 원문.

[25] RTVE, Urbagestión의 ReViVa 제안과 시의 반응, 2026-09-25, 원문.

[26] Cadena SER, 시립주택회사 중재와 새 계약 합의, 2026-09-28, 원문.

[27] El País, 소유회사 측이 요구한 월세와 새 합의 비교, 2026-09-29, 원문.

[28] Cadena SER, 수마르 각료의 명령 분리 평가, 2026-09-29, 원문.

[29] elDiario.es, 포데모스·준츠·PNV의 승인 뒤 입장, 2026-09-29, 원문.

[30] Barcex, 「Madrid – Demonstration – Housing Is costing us our lives」, 촬영 2026-05-24, Wikimedia Commons, 사진 원본, CC BY-SA 4.0.

[31] Barcex, 「Madrid – Demonstration – Housing Is costing us our lives: keys」, 촬영 2026-05-24, Wikimedia Commons, 사진 원본, CC BY-SA 4.0.

[32] 마드리드 시 Geoportal, 「Límites administrativos actuales」, 시 경계 2024년·지구 경계 2021년 기준, 2026-10-01 확인, 원자료 안내, CC BY 4.0.

[33] 마드리드 시, 「Panel de indicadores de distritos y barrios 2026」, 65세 이상 인구 비중의 기준연도 2025년, 2026-10-01 확인, 통계 원자료.

[34] idealista/data, 「Evolución del precio de la vivienda en venta en Retiro」, 매물 호가 2026년 8월, 2026-10-01 확인, 원문.

[35] 스페인 관보 BOE, 「Real Decreto-ley 26/2026」, 2026-09-30 공포·10-01 발효, 2026-10-01 확인, 법문.

[36] RTVE, 「El Gobierno defiende los decretos de vivienda sin tener garantizados los apoyos de Junts, PNV y Podemos」, 2026-09-30, 2026-10-01 확인, 원문.

이 글에서 인용한 원문의 내용은 AI 기반 기계번역으로 확인하였으며 ‘환각현상(Hallucination)’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