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593) 사회주택, 주거안정인가 예산절감인가

2010년대 이후, 주거부문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급, 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부터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며 주택분야 민관 협업 사례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위클리 펀치(590) 청년정책, 보상 아닌 기반조성으로

지난 몇 년간 노동, 주거, 부채 등 다양한 영역의 청년정책을 보며 이들이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조성하기보다 성과를 보상하는 데 집중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취업지원정책인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활동을 단계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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