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고발하는 언론사엔 특채 없을까?
판도라 상자가 열렸을까. 고위 공직자들의 딸과 아들이 특채로 공직에 앉은 사례가 곰비임비 불거지고 있다. 왜 저들이 축배를 들며 “이대로!”를 부르댔을까 새삼 이해할 수 있다. 불똥은 [...]
[책소개] 20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한국과 일본의 하우스푸어
최근 정부가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DTI규제를 완화하자 사실상 서민들에게 다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부동산 경기는 나아질 [...]
[218호] 심각한 상황에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문제
여성가구주 빈곤율 남성가구주 가구의 두 배우리나라의 가구 빈곤 양상을 보면,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빈곤율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0년 1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
대기업 지원하는 ‘고용창출 세액공제’
8월 세제개편안,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차라리 폐지하라.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지난 8월말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계획을 밝혔다.(“투자”라는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교육 요청합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정책부장입니다. 저희가 9월말부터 노동교실을 진행합니다. 23개 지부가 권역별로 나뉘어 진행하게 됩니다. 중부권역에서 요구하는 교육이 있어 요청드립니다. 2강 : 10월6일(수) 18시30분 용산구청 [...]
[217호] 민주시민의 힘과 한국 정치
자진사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들의 줄사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먼저 김태호 총리 후보가 사퇴했다. ‘비리 백화점’으로 질타 받던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도, ‘쪽방촌’에 투기했던 이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