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법 개정 ‘정치주권의 신호탄’
“총리 예비 후보자들에게 검증 질문서를 보냈는데, 몇몇 인사는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청와대 김명식 인사비서관의 말이다. 그는 덧붙였다. “과거 살아온 것만 문제 삼으면 쓸 수 있는 인재풀이 [...]
특채 고발하는 언론사엔 특채 없을까?
판도라 상자가 열렸을까. 고위 공직자들의 딸과 아들이 특채로 공직에 앉은 사례가 곰비임비 불거지고 있다. 왜 저들이 축배를 들며 “이대로!”를 부르댔을까 새삼 이해할 수 있다. 불똥은 [...]
[책소개] 20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한국과 일본의 하우스푸어
최근 정부가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DTI규제를 완화하자 사실상 서민들에게 다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부동산 경기는 나아질 [...]
[218호] 심각한 상황에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문제
여성가구주 빈곤율 남성가구주 가구의 두 배우리나라의 가구 빈곤 양상을 보면,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빈곤율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0년 1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
대기업 지원하는 ‘고용창출 세액공제’
8월 세제개편안,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차라리 폐지하라.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지난 8월말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계획을 밝혔다.(“투자”라는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교육 요청합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정책부장입니다. 저희가 9월말부터 노동교실을 진행합니다. 23개 지부가 권역별로 나뉘어 진행하게 됩니다. 중부권역에서 요구하는 교육이 있어 요청드립니다. 2강 : 10월6일(수) 18시30분 용산구청 [...]
[217호] 민주시민의 힘과 한국 정치
자진사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들의 줄사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먼저 김태호 총리 후보가 사퇴했다. ‘비리 백화점’으로 질타 받던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도, ‘쪽방촌’에 투기했던 이재훈 [...]
스마트폰이 초래한 망 중립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구글(Google)이 변하고 있다? 최근 분쟁을 겪고 있던 미국의 구글(Google)사와 버라이즌사가 무선인터넷은 ‘망 중립성’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망 중립성’의 강력한 지지자인 듯 보였던 구글이 [...]
슈퍼 박테리아와 한국
네덜란드의 안톤 반 레벤후크(Antonie van Leeuwenhoek, 1632∼1723)는 빗물을 떠다가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보니 작은 생물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 속에는 많은 미생물이 [...]
[새세상연구소]리먼브라더스 파산 2주기 기획토론회
□ 글로벌 경제위기는 끝났는가? - 리먼브라더스 파산 2주기 기획토론회 0. 취지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5대 금융회사 중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미국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