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실업률 관계를 호도하는 ‘시장주의자들’
‘택시 최저임금법’에 대한 시장주의자들의 공격 2010년 7월 1일부터 제주도와 시지역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되었다. 택시업체의 절대 다수가 사납금제라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
[쉬어가는 페이지] 눈을 크게 뜨게 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컴퓨터 보시면 눈이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숲속의 조금은 허름한 집... 자세히 보시면 다람쥐가 보이실 겁니다. 어디일까?? 출입문일까, 산속에서 일까.... [...]
2010년 8월 고용시장 분석
통계청의 2010년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취업자는 증가하였고, 실업률,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을 제외한 다수의 산업들에서 취업자가 [...]
[219호] 스마트폰이 초래한 망 중립성과 민주주의 문제
구글(Google)이 변하고 있다?최근 분쟁을 겪고 있던 미국의 구글(Google)사와 버라이즌사가 무선인터넷은 ‘망 중립성’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망 중립성’의 강력한 지지자인 듯 보였던 구글이 변하고 [...]
정부와 경영계의 “스마트워크(Smart-work)” 추진이 가지고 있는 함정
지난 7월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토론하고 향후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높여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를 위해 첨단 [...]
소통과 고통02 – 디스토피아
소통과 고통 02 - 디스토피아 한동안 하늘은 내내 울기만 했다. 끊임없는 눈물을 가능케 할 만큼 커다란 슬픔을 짐작해보기란 내겐 엄두조차 나지 않는 일이다. [...]
아인슈타인을 위한 정치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놓고 설왕설래하던 정부-‘과학기술출연연(硏)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 공학한림원 회장)’이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본 듯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의 행정위원회로 격상시켜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 기획하겠다는 것이다. [...]
‘든든학자금’이 전혀 든든하지 않은 이유
올해 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됐다. 정부는 이 제도에 ‘든든학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친서민’을 표방하며 ‘학자금 안심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으나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동영의 ‘반성문’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후보였던 정동영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목도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그가 진단한 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97년 IMF 외환위기다. “IMF가 [...]
저출산 대책, 재정확보에서 시작해야
[목 차] 1.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2. 예산자체가 극히 부족하다. 3. 예산사용도 잘못되어 있다.4. 다시, 재정확보가 답이다.[요약문]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극단적인 증명이 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