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마불사’ 규제, 한국은 글로벌 메가뱅크
<목차> 1. 미국의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안: 볼커 룰2. 대마불사 원리와 개혁 방안3. 미국 금융규제개혁의 아웃라인4. 한국 금융정책의 시사점[요약문] 지난 달 21일,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를 방지하기 위해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는 새로운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먼저 대마불사 원리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혁 방안들을 소개한다.다음으로, 볼커룰이라 부르는 미국의 새로운금융규제개혁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더욱 보완해야 할 과제를 [...]
이병철 탄생 100주년과 글로벌 일류 삼성전자
1. IT업계 매출액 최대 기업, 삼성전자 올해가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삼성그룹은 이를 맞아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가 사업을 시작한 삼성 상회 터는 부자기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한다. 때 맞춰 2009년 삼성전자가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제일의 실적을 냈다고 하니 삼성으로서는 겹경사를 맞은 듯 기분이 들뜰만하다.[그림1] 삼성전자와 세계 유수의 IT기업들의 매출액 비교(단위: [...]
[보이지않는위협:국가재정]2차 충격은 정부의 파산일수도…
1999년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사태가 났었죠. 하지만 그 때는 재정의 위기가 아닌 일시적 외환(달러)의 부족이었죠. 일단 정부가 나서서 IMF로부터 돈을 꿔옴으로써 위기를 해결했지만, 그 와중에 여러 가지 IMF가 요구한 정책에 의해 다수의 기업들이 사라져가면서 많은 실업자를 양산했고, 또한 여러 금융기관이 정리되면서 시민들은 1차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졌죠.2010년. 세기말의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꿈으로 가득한 21세기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않아 벌써 2번의 경제위기를 [...]
美, 일자리 위해 1000억달러 투입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총 3조8300억달러 규모 2011년도 예산안을 1일 의회에 요청했다. AP통신은 1000억달러 규모 실업자 구제자금을 포함하는 새해 예산안 규모가 3조8300억달러에 달한다고 전하면서, 이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안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1000억달러 정도 선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 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라며 "상원이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길 [...]
오바마 은행규제안, 한국 ‘겸업·대형화 정책’과 정반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강력한 은행규제 방안(‘오바마 안’)을 놓고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그동안 대형화와 상업은행·투자은행 겸업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금융기관을 ‘롤 모델’로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정작 미국에선 이런 흐름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규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 안이 국제적 금융공조 방안의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올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정부로서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금리 오르면 저소득층.中企에 ‘직격탄'”
금융당국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금융권이 대출 부실화로 1조1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제 금융위기 때보다는 낮아졌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도 확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년 국내총생산 1천50조원..세계 15위권
지난해 명목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플러스 성장에 힘입어 1천50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환율 상승으로 작년 GDP는 달러 환산 때 8천200억달러로 크게 줄었으나 세계 15위의 경제 대국 입지는 유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GDP는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1천100조원(1조달러)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명목 GDP가 1천50조원으로 2008년의 1천24조원보다 26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금 동결 ‘찬물’ 끼얹는 사립대학들
국회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상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대학의 등록금 동결 선언으로 이어지던 지난달 28일, 연세대는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중 처음으로 등록금 2.5퍼센트 인상을 발표했다. 연세대의 발표 이후 서강대(3.34퍼센트), 한국외대(3.19퍼센트), 숭실대(4.8퍼센트), 홍익대(2.5퍼센트) 등이 인상을 확정했으며 성신여대, 한양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들도 줄줄이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