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않는위협:국가재정] 세출의 우선순위는?
오늘(3월2일) 한겨레 신문에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군요("지방재정 악화 복지산업 직격탄"). 이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과연 공공의 재산인 국가재정은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가.기사에 따르면 세수감소로 인하여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화되고 [...]
[보이지 않는 위협:국가재정] 공기업 채무
오늘자 서울경제 인터넷판에아래와 같은 자료가 실려 있더군요.[출처: 서울경제신문 인터넷판]정부 채무와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하면 ’09년 3분기 기준으로 610조원, GDP 대비 거의 60%에 육박하는 규모. 과연 이것이 안전한 재정구조일까 싶습니다.지난 번 글에서 [...]
[보이지않는위협:국가재정]2차 충격은 정부의 파산일수도…
1999년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사태가 났었죠. 하지만 그 때는 재정의 위기가 아닌 일시적 외환(달러)의 부족이었죠. 일단 정부가 나서서 IMF로부터 돈을 꿔옴으로써 위기를 해결했지만, 그 와중에 여러 가지 IMF가 요구한 정책에 의해 다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