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24일 하원에서 2010~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예산안에 포함된 세제개편 내용이다. 100만파운드(17억여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5% 취득세가 부과된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으로 25만파운드 이하 주택으로 생애 첫 내집마련을 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인도 정부는 내년부터 투자회사들이 누려온 자본이득세 면세 혜택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모리셔스와 조세협약도 개정이 불가피해진다. 재협상이 이뤄지면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해외 펀드에 10~15%의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몇 가지 사회적 변화 조짐이 최근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미국에서 100년 만에 ‘국민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23일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세기에 걸친 도전과 1년여의 토론, 모든 표결을 마친 끝에 건강보험 개혁이 드디어 미국에서 법률이 됐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계절이 도래했다”고 선언했다.더 중요한 또 하나의 조짐은 일본에서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

민영화를 전면에 내세운 고이즈미식 개혁의 상징이던 ‘우정 민영화’ 계획을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4일 지주회사인 일본우정에 자회사인 우편사업회사, 우편국회사를 합쳐 모회사로 하고, 이 모회사로 하여금 유초은행, 간포생명보험의 지분을 3분의 1 이상 보유하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우정개혁법안’을 확정했다. 모회사도 정부가 3분의 1 이상 지분을 가져, 상장은 하지만 정부가 지배하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노동시간을 줄여 과다한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제안이다.

보이스 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 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보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더군다나 저나 다른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보이스 피싱에 해당하는 전화를 많이받고 있고, 비슷한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스 피싱을 당하지는 않습니다.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보이스 피싱이 문제라는 언론보도가 연일 계속 돼고 있고 그로 인하여 정보보호에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그래서 주민등록 번호의 [...]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안상수가 만났을 때 함께 자리했던 김영국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혔다. 결국 안상수는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두 번이나 했다. 권력이 종교에 외압을 행사하는 일은 독재정권 아래서나 가능한 일이다. 강압은 아니라고 주장할 지 모르지만 조계종이 “숙원사업을 상의”하기위해 만난 자리에서 봉은사 주지 자리를 들먹였다는 사실은 명백한 압력이다. 두 번째는 그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