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호] 대학진학률 하락과 양극화
‘대학진학률 19년 만에 처음 하락’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전년보다 1.9%포인트 낮아지자 각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뒤따랐다. 어떤 이는 학벌사회에 균열이 생긴 징표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어떤 이는 대학 구조조정의 결과 대학 정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보도의 결론은 ‘전문가들도 진학률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졸업장으로 평생 소득이 좌우되는 학벌사회에서 [...]
대학진학률 하락에 호들갑 떨 때 아니다
[목 차]1. 문제 제기2. 대학진학률 현황3. 대학진학률 장기 변화의 수요 및 공급 요인1) 공급 측 : 고교 졸업생 및 진로 경로의 변화2) 수요 측 : 대학 입학 정원의 변화4. 결론5. 보론 : 대학입시 정책 효과[요약문] ‘대학진학률 19년 만에 처음 하락’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전년보다 1.9%포인트 낮아지자 각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뒤따랐다. 어떤 이는 학벌사회에 균열이 생긴 징표라며 호들갑을 [...]
도요타 사태가 한국 자동차 업계에 주는 시사점
최근 가속페달 결함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대규모 리콜사태로 확산된 도요타 사태의 원인은 성장을 중시한 무리한 원가절감 추구가 사태 발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요타는 2000년대 들어 자동차의 해외 판매와 생산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전략을 전개하였다. 엔고가 지속되고 저가 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현대자동차 같은 상대적 저가의 고품질 경쟁자가 등장하자 도요타는 이에 대응하여 원가 절감과 생산의 글로벌화를 강력하게 추구하게 되었다. 이 결과 [...]
육아부담 허리휜다.. 한달 최고 136만원
맞벌이 직장인이 5세 미만의 자녀 키우는데 한달 평균 65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보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육아도우미 등 개인탁아로 한 달 평균 136만원이다.
봉은사의 길, 안상수의 길
“나는 봉은사 주지 스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압력설은 황당하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의 말이다. 그럴 만도 하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밝힌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안상수가 정계를 은퇴해야 마땅한 사안 아닌가. 명진 스님에 따르면 안상수는 새로 취임한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 정권에 저렇게 비판적인 강남의 부자 절 주지를 그냥 두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도 배석했다.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가를 [...]
빚에 중독된 경제..”마약을 끊어야”
가계 빚으로 인해 발생한 일차적인문제가 부동산 가격 앙등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2008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상승률은 각각 113.3%, 110.3%로 미국(106.5%)을 웃돌았다.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86%에 달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직간접적인 생산원가가 급증했고, 기업가 정신과 근로의욕이 꺾여 버렸다
독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업률을 줄이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실업률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독일은 경제성장 둔화 수치에 비해 실업률이 그렇게 늘지 않았다. 모든 국가가 ‘기적’이라며 놀랐다. 그 이유는 경제위기 발생시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노동시간단축제도는 전체 또는 일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일정기간(최대 24개월) 동안 단축시키면서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순임금의 60%까지 보조한다.
각국 정부, 세금 `쥐어짜기` 확산
프랑스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핀란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만을 유발하는 사탕과 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부활한 데 이어 부가가치세도 인상했고, 덴마크는 과세대상 제품 목록에 담배와 지방이 높은 식료품을 추가했다.심지어 북아일랜드는 애완견 등록비를 10배 인상했으며 영국 정부는 가축소유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뉴욕타임스(NYT)는 이런 모든 세금이 각각의 목적이 있지만, 경기침체와 구제금융, 경기부양자금 등으로 발생한 국가재정의 구멍을 메우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