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기관들의 금융위기 조장 책임을 묻기 위한 세금 부과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IMF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안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의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향후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에 투입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다.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앞서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토빈세 도입을 주장해 왔고 미국도 금융기관들이 자산 가준에 따라 은행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

일본에서 자민당 정권시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던 신자유주의식 고용정책이 잇따라 종언을 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각의에서 파견직 노동자의 제조업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18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가메이 시즈카 금융·우정상은 17일 일본의 우편 및 우편금융 그룹인 일본우정의 비정규직 20만4000명 가운데 10만명을 3~4년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심각한 경기침체로 국민들은 고용과 소득이 줄면서 생활고를 감수해야 했고 그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실업자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임금도 2월 기준으로 협약임금 인상률이 3.7%로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한국노총이 요구한 9.5%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5%와도 거리가 멀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삼성전자가 순이익 10조원을 넘기는 등 경기침체 와중에서도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본과 [...]

문화방송(MBC).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가운데 하나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문화방송의 사장을 선출하는 곳이다. 청와대의 줄로 방문진 이사장이 된 김우룡. 그가 <신동아>와 나눈 인터뷰는 한 나라의 공영방송을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추악하게 드러내준다. 방문진의 김우룡 이사장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과연 문화방송을 저렇게 망가트려도 좋은가. 문화방송이 과연 저들의 방송인가? 공영방송인 문화방송 둘러싼 권력의 추악한 몰골 보라. 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이 발췌(http://www.mediatoday.co.kr) 한 [...]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형화 방안으로 은행간 `짝짓기`를 추진할 경우 독과점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7일 `M&A를 통한 은행의 민영화 및 대형화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중은행간 인수합병은 독과점과 관치금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합칠 경우 지주자산 점유율은 57.4%, 원화예수금 및 원화대출금 점유율은 각각 44.8%와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일자리냐, 아들 일자리냐"를 놓고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각자 일할 수 있는 몫이나 역할이 꼭 중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