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2021-04-14T18:24:21+09:00

[193호] 가계부채 부추기는 양극화

By |2010/03/17|Categories: 새사연 연구|

최근 가계부채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우리는 2003년 신용카드(차입)에 의존한 소비버블이 붕괴되어 심각한 홍역을 치룬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또한 재벌과 은행의 무리한 부채 확대가 초래한 결과였다.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비단 ‘새사연’만이 아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또한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민간연구소 또한 가계부채의 [...]

(한은 독립성 점검)⑧시장은 항상 옳은가

By |2010/03/16|Categories: 새사연 칼럼|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존중하지만, 무조건 따를 때 빚어질 위험성도 무시해선 안된다"며 "지금처럼 금융시장 규모가 커진 상태에선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도발언’ 이명박 대통령을 믿는다

By |2010/03/16|Categories: 새사연 칼럼|

독도를 둘러싼 논란이 무장 커져가고 있다.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일본 신문 <요미우리>에 따르면, 2008년 7월 당시 일본 후쿠다 총리가 독도영유권을 사실상 주장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단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믿는 이유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요미우리 보도 다음날 일본 정부가 공식 부인한 일을 왜 우리 쪽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자기들 의정비 75% 올렸던 용산구 의원들

By |2010/03/15|Categories: 새사연 칼럼|

[감사결과] 용산구의원들의 2008년 나쁜 짓 “75% 의정비 인상 잘못”2009년 10월 지역주민들은 용산구의원들의 잘못된 의정비 인상에 대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용산지역 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한 것이다. 용산구의원들은 2008년에 의정비를 3,120만원에서 5,460만원으로 75%를 대폭 인상를 인상했다. 무려 2300만원을 올린 것이다.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여 의정비를 올린 것도 문제인데 더욱 큰 문제는 의정비를 인상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지난 11월말부터 2월말까지 [...]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By |2010/03/15|Categories: 이슈진단|

[목차] 1. 가계부채: 부동산버블과 소득양극화2.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국제적 비교3.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한국의 경우[요약문]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의 버블과 주로 관련되어 있으며, 소득 불평등 현상과도 연계되어 있다. 즉 ‘부동산버블에 의한 가계부채’와 ‘양극화에 의한 가계부채’라는 두 층위의 가계부채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물론 가계부채의 규모와 상승률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동산버블이다. 그러나 임금상승률 저하와 양극화 확대에 따라 사회적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

등록금ㆍ취업난에 대학생들 휴학 내몰려

By |2010/03/15|Categories: 새사연 칼럼|

연세대는 2007년 1학기 3천660명이던 휴학생이 작년 2학기에는 4천318명으로 18%나 늘었다. 군 입대로 휴학한 3천710명까지 합하면 전체 재적인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학교를 쉰 셈이다.다른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숙명여대는 2007년 1학기 2천29명에서 작년 1학기 2천313명으로, 명지대는 같은 기간 3천222명에서 3천537명으로 14%, 9.8%씩 휴학생이 늘어났다.

직장인 81% “직장생활 때문에 출산계획 포기”

By |2010/03/15|Categories: 새사연 칼럼|

결혼을 한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직장생활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또는 포기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남녀 직장인 중 기혼자 295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해본 경험이 있는가’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81.0%(239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생활 때문에 자녀계획을 미룬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9.0%에 불과했다.

사례발표장으로 전락해 버린 국가고용전략회의

By |2010/03/15|Categories: 이슈진단|

[목 차]문제제기 : 고용이슈의 대두와 국가고용전략회의1.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비친 정부의 모습2. 국가고용전략회의의 문제점3. 노동계, 고용전략회의의 개편과 재구성을 역제한 하는 것이 어떤가?[요약문]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지난 3월 4일 3차 회의를 맞이했다. 하지만 고용 문제에 관한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전략회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3차에 걸친 전략회의는 불만족스러움을 자아내게 한다. 문제제기 : 고용이슈의 대두와 국가고용전략회의 글로벌 금융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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