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건강보험의 모든 것
“건강보험” 아젠다 소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약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7월 14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국민 1인당 1만 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모든 국민이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최종적인 목표 아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로를 국민적 캠페인으로 개척해나가고자 하는 시도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
“몽양 여운형의 인물상과 진보운동가의 풍모” ①
“몽양 여운형의 인물상과 진보운동가의 풍모” ① - 새삼스럽게 왜 풍모 문제인가 ? 운동가들은 조직과 대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6.2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의 심판에 대해서 분석이 진행되고 그에 따른 교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교훈 가운데서 가장 뼈 아프게 비판된 것이 뭐냐 하면 북풍 몰이로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부, 한나라당도 그렇지만 진보 조직이나 운동가들 역시 한국의 민심이라는 것을 [...]
새사연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사회란?
현 monetary system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1gKX9TWRyfs
일제고사 예산으로 학습부진아 지원해야
주 1) 학습부진아 비율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합한 값임. 주 2) 학습부진아 1인당 지원액은 2009년 전반기, 시도별 14개 초등학교 대상 (서울, 경기 20개교) 조사한 것임. 출처 : 교과부(2009),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방안. 안민석 의원실(2009), 교과부 국정감사 내부 자료. ‘일제고사’라고도 불리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의 지나친 경쟁교육의 대명사로 쓰인다. [...]
일제고사 평가비용, 학습부진아 지원에 활용해야
얼마 전 영국의 주요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초·중등학교 절반이 평가에서 기준미달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990개 학교를 평가한 결과 47%의 학교가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는 교육기준청(Ofsted) 발표에 따른 것이다. 잉글랜드의 경우 최고 1등급을 받은 학교는 14%에서 11%로 감소했고 최하위 4등급을 받은 학교는 2006~7년의 6%에서 9%로 증가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영·미식 정책과 유사하다. [...]
KBS 왜 ‘국민의 방송’인가
왜 국민의 방송인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파업출정식에서 스스로 던진 ‘화두’다. 기실 KBS가 걸어온 길을 톺아보면 국민의 방송이라는 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특보가 사장 자리에 앉았기에 더 그렇다. 시청자 사이에 ‘땡이뉴스’라는 우스개가 퍼져갈 정도다. 더러는 과장이라고 눈 홉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땡전뉴스’와의 사이에 놓인 30년 세월을 감안해보라. 결코 부풀리기가 아니다. 이 대통령이 어린이날 행사에서 찧은 엉덩방아까지 ‘찬양’하는 보도에선 [...]
스마트폰 혁명은 국민과 낡은 체제간 싸움
애플이 아이폰4를 내놓고 이에 삼성이 갤럭시S로 맞불을 놓으면서 거대 기업들의 스마트폰 전쟁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어느새 스마트폰이 낳은 소셜미디어의 확장 가능성이나 웹2.0 진화 등의 정치경제적 가능성과 그에 대한 논의들이 대기업들의 마케팅과 언론의 호들갑에 완전히 묻혀버린 듯하여 일말의 씁쓸함마저 느껴진다.그러나 새롭게 열린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홍보마케팅을 논외로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한국 사회에 가한 충격은 가히 '혁명'이라는 단어를 [...]
다시 부활한 Treasury View
[목 차]1. G20 토론토 정상회의2. Treasury View3. Functional Finance4. 긴축이냐 자극이냐5. 올바른 재정정책을 위한 새로운 시선[요약문] 지난 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 경제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적어도 절반 줄이고, 2016년까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줄이거나 안정화시킬 재정계획을 공언"한다고 발표하였다. 금융위기를 예견하지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며 숨죽이고 있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Sovereign-debt crisis(국가재정위기)'라는 용어를 빌려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