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호] 심각한 상황에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문제
여성가구주 빈곤율 남성가구주 가구의 두 배우리나라의 가구 빈곤 양상을 보면,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빈곤율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0년 1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했을 때,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5.14%인데 반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6.18%로 그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 푸어의 경우 역시 여성가구주 가구에서의 비중이 남성가구주 가구에서의 비중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 참조). 여성가구주 [...]
대기업 지원하는 ‘고용창출 세액공제’
8월 세제개편안,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차라리 폐지하라.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지난 8월말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계획을 밝혔다.(“투자”라는 단어가 들어 있음에 일단 주목하라.)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대략 고용창출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는감이 올 것이다.이 제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일자리를 지원함에 있어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냐 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일자리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교육 요청합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정책부장입니다. 저희가 9월말부터 노동교실을 진행합니다. 23개 지부가 권역별로 나뉘어 진행하게 됩니다. 중부권역에서 요구하는 교육이 있어 요청드립니다. 2강 : 10월6일(수) 18시30분 용산구청 공직사회 구조조정 손우정 3강 : 10월13일(수) 18시30분 중구지부 세계경제 금융위기 새사연 김병권 손우정 강사님과 김병권 강사님의 교육을 요청드립니다. 담당자 : 서울본부 정책부장 김정호 010-7211-3716/사무실 722-0781
[217호] 민주시민의 힘과 한국 정치
자진사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들의 줄사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먼저 김태호 총리 후보가 사퇴했다. ‘비리 백화점’으로 질타 받던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도, ‘쪽방촌’에 투기했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도 곧이어 물러났다.빗발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기실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도 청문회를 보며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지 않았던가. 그래서다. 더러는 한국 정치가 한 걸음 전진했다고 진단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론이 진정성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국정치는 과연 한걸음 [...]
스마트폰이 초래한 망 중립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구글(Google)이 변하고 있다? 최근 분쟁을 겪고 있던 미국의 구글(Google)사와 버라이즌사가 무선인터넷은 ‘망 중립성’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망 중립성’의 강력한 지지자인 듯 보였던 구글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블로거는 한때 “Don't be evil(악이 되지 말자!)"을 회사의 모토로 걸었던 구글이 이제 ”evil"이 되어가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더구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에대한 규제안 확정을 11월에 [...]
슈퍼 박테리아와 한국
네덜란드의 안톤 반 레벤후크(Antonie van Leeuwenhoek, 1632∼1723)는 빗물을 떠다가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보니 작은 생물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 속에는 많은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나 그 당시 과학 수준으로는 미생물의 존재가 베일에 가려질 수밖에 없었다.그러다가 음식물의 부패에는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미생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의학적 용어로는 '오염된')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
[새세상연구소]리먼브라더스 파산 2주기 기획토론회
□ 글로벌 경제위기는 끝났는가? - 리먼브라더스 파산 2주기 기획토론회 0. 취지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5대 금융회사 중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미국 발 서브프라임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난 해 말 돼지들(PIGS)의 재정위기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위기가 일단락 된 것이라는 견해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되고 잇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는 각국 [...]
아주 작은 대혁명
썩었다. 구리다.대한민국 총리를, 장관을 하겠다며 사뭇 당당했던 자들의 실체다. 다행히 저들의 탐욕은 꺾였다. 거짓말 총리와 투기꾼 장관은 ‘자진사퇴’했다. 하지만 정말 스스로 물러난 걸까? 전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없었다면, 청문회의 야당의원들에게 저들의 썩은 곳과 구린 곳을 곰비임비 귀띔한 민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지금 저들은 국민 혈세를 챙기는 ‘높은 자리’에 군림하고 있을 터다. 인터넷이 열어놓은 새로운 소통에 눈길이 쏠리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