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효과’와 한국경제 회복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효과란 “중국의 고도성장,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 등이 주변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 아시아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번 ‘중국효과’를 논하는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도성장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전략의변화와 잠재적 문제점 등이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과 구조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정치?외교적 급부상과 영향력 확대가 남북 및 [...]
[101223]GM대우비정규직 고공농성 23일, 지회장단식 4일차 투쟁보고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무기한 고공농성 23일차 보고 GM대우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지역대책위 2010. 12. 23 (목) 주요 1-1.법원 GM대우차도 불법파견 인정 소식 1-2.인천시의회 GM대우비정규직노조 촉구건의안 통과 <좌: GM대우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중 발언하는 이영수 조합원><우: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촉구결의안> 고공농성 23일차 지회장 단식농성 4일차인 오늘은 투쟁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우선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들에게 불법으로 파견근로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
허구의 실업률, 무엇을 덮으려 하는가? (이어서)
(앞 글에 이어서) 실업률은 만고불변의 개념인가? 위와 같은 그래프를 들이밀면, 전문가 중 일부는 좀 당황하겠죠. 하지만, 뻔뻔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겁니다. “너희 일자리가 없는 건, 니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조사하면 다 나와. 그래서 비경제활동인구인거야. ㅎㅎㅎ”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주장과 같이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이었을까요? 통계청의 실업자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정의를 비교해보죠. 1960년(주택총조사)의 개념입니다. (실업자란) [...]
허구의 실업률, 무엇을 덮으려 하는가?
새사연의 보고서(2010년 11월 고용시장 분석)를 보다가 답답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보고서가 답답하다는 건 아닙니다.^^) 보고서 말미의 ‘비경제활동인구 분류문제’와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실업률이 고용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써 적절할까요? 허상인 실업률에 따른 현실의 왜곡 간단한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1999~2009)를 바탕으로 작성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용(파란색)이 늘어나면, 실업(갈색)이 감소해야 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나타나는군요. 그런데 고용의 증가에 비해 실업의 [...]
카드론의 비밀, 가계 부채 악성화의 주범
900조 가계부채 뇌관은 아직도 살아 있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은 가계부채 문제로 지목된 바 있다. 2000년 이후 2009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연평균 13.4%씩 증가하여 2009년 말 현재 개인 금융부채가 877조원에 달하고 있다. 1997년과 비교해 무려 세 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는 국민소득과의 비교에서 두드러진다. 2004년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가계신용과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매년 8~11%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
[101222]GM대우비정규직 고공농성 22일, 지회장단식 3일차 투쟁보고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무기한 고공농성 22일차 보고 GM대우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지역대책위 2010. 12. 22 (수) 1. 7시 출근 선전전 및 12시 중식 선전전 <좌: 각 문에서 진행된 출근 선전전, 단식농성 3일차를 맞이한 신현창 지회장<우: 불법주차로 중식 선전전을 방해하고,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는 경찰 차량> 고공농성 22일차 지회장 단식농성 3일차 출근선전전을 서문, 남문, 정문에서 진행했습니다. 출근 선전전에 이어 지역대책위는 부평, 부평시장, [...]
[101221]GM대우비정규직 고공농성 21일차 투쟁보고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무기한 고공농성 21일차 보고 GM대우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지역대책위 2010. 12. 21 (화) 1. 7시 출근 선전전 <좌: 각 문에서 진행된 출근 선전전 풍경, 우: 2일차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신현창 지회장> 고공농성 21일차, 지회장 단식농성 2일차 출근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서문, 남문, 정문에서 진행했습니다. 야간 근무 마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 선전전에 함께 해주신 정규직동지들 덕분에 [...]
[101220]GM대우비정규직 고공농성 20일차 투쟁보고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무기한 고공농성 20일차 보고 GM대우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지역대책위 2010. 12. 20 (월) 1. 7시 출근 선전전 및 12시 중식 선전전 <좌: 서문과 남문의 출근 선전전 풍경, 우: 정문 앞 중식 선전전 모습> 고공농성이 이제 20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출근선전전은 언제나처럼 서문, 남문, 정문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노숙농성과 출근선전전에 결합해주셨습니다. 휴업으로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지만 중식 선전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