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
2010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제정되어 시행 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기초법이 시행되지 전에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하 생보법)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하지만 생보법은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65세 [...]
[이야기가있는그래프] 학교 혁신 이루려면 학급 규모도 줄여야
OECD 국가들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을 약간 넘는 정도다. 그러나 한국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명을 초과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한국보다 0.1명 더 많은 [...]
처음 인사 올립니다.
최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자 , 우선적으로 내 안에 있는 왜곡,잘못된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씩 발견해내고 조정해나가기 위해 혼자 힘으로는 [...]
빚내서 투기하라는 참 나쁜 정권
미국의 7월 신규주택 판매실적은 196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으며, 기존주택 판매 실적 또한 전달 대비 27.2%나 급락하여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주택시장만 놓고 [...]
줄사퇴가 한국 정치에 준 교훈
자진사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들의 줄사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먼저 김태호 총리 후보가 사퇴했다. ‘비리 백화점’으로 질타 받던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도, ‘쪽방촌’에 투기했던 이재훈 [...]
[통합논의 : 쉬어가는 시간] 종합 토론회 (2010.8.23)
이제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통합논의가 얼굴을 맞댔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무릇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즉 민초들의 입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