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80) 돌봄서비스까지 ‘시장화’, 이대로 괜찮은가?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와 OECD 주요국의 변화들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는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민영화’나 ‘상업화’로도 불리고 있다. 여러 개념들 중에서도 시장화된 돌봄서비스가 한 마디로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그 성공의 조건
이례적으로 산업통산자원부가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연구용역 발주를 보도자료로 돌렸다. 정부가 일년에 수백, 수천 건의 정책연구를 발주하면서 특정 건을 언론에 알렸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일이라 할 수 [...]
위클리펀치(431) 춘추불평등기원론
<맹자 등문공 상[孟子 滕文公上]>에 보면 맹자와 진상이 허행을 두고 나눈 흥미로운 대화가 실려 있다. 허행은 삼황오제 중 한 사람인 신농의 말씀을 따라 농가사상을 펼친 이로써 [...]
이슈진단(79) 불행한 방과 후, 외국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아동 방과 후 정책 학령기 아동에게 ‘방과 후’는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 가와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는 방과 후에 아이들은 간식을 [...]
지역화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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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30) 여배우를 위한 변명
충무로의 젊은 여배우 기근 현상이 뚜렷하다. 90년대 후반 심은하-고소영-전도연이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교차적으로 장악했던 트로이카 시기 이후, 연기력과 티켓 파워를 함께 갖춘 젊은 여배우들이 동시에 활약한 [...]
이슈진단(78)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지역화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이다. 레츠, 아워즈, 타임뱅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
이슈진단(77)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4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2014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8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
위클리펀치(429) 돌봄과 사회적경제가 만날 때
“고맙습니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2014년 10월 31일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거주중인 독거노인은 이 말만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그 원인으로 8월 [...]
위클리펀치(428) 사회적경제의 가치적 확장, 우리사회는 어떤 미래를 바라는가?
벌써 이렇게 말하기는 섣부른 듯 싶지만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간다. 올 연말이면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일반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지 2년이 s된다. 2년 동안 거의 6000개에 달하는 협동조합이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