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재발견하는 눈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두발과 복장은 자율화하며, 수업시간 외에 교내집회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발표와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초안은 [...]
2009년 고용결산, 2010년 고용전망
2009년 한 해 고용상황을 통계청에서 13일 발표했다. 단순하게 결과지표를 보면 취업자는 7만 2000명 감소했고, 실업자는 이전 해에 비해 12만 명이 늘어난 88만 9000명이었다. 언론매체들은 취업자 [...]
박근혜에 덮인 강기갑의 절박한 제안
신문과 방송이 온통 세종시에 집중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비판의 대표주자가 박근혜처럼 떠오르는 생게망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서특필된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는 [...]
자본시장 자유화와 국민경제의 파탄
[요약] 신자유주의의 주축 중 하나는 신고전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었다. 경제학자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강력했다. 이들은 학계에서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IMF와 세계은행을 장악했다. [...]
500대 기업 올 채용 5.6% 감소 전망
대한상공회의소가 취업.인사포털인 인크루트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상대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2010년 일자리 기상도'에 따르면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한 256개사의 채용 예정인원은 1만6천84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
[184호] 새사연 2010전망 완결
우리나라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얼마나 될까? 최근 언론보도와 정부 발표를 보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과연 사실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의 규모와 특징을 [...]
진동수위원장 “금융공기업도 일자리 늘려라”
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청년인턴 확대 등 자체적 고용창출 노력을 하면서 기업ㆍ구직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굴해야 [...]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요약문] 우리나라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얼마나 될까?최근 언론보도와 정부 발표를 보면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과연 사실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 재정지출의 [...]
[183호] 2010년 한국사회의 변화
2010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근본원인은 ‘시장의 추이’를 도대체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
용산 ‘참사 경찰’을 위한 촛불
촛불을 밝힌다.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에서 숨진 경찰을 애도하고 싶어서다. 책상 위에 향을 피운다. ‘참사 철거민’과 함께 ‘참사 경찰’의 원혼을 위로하고 싶어서다. 공연한 치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