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총회_투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10주년 기념 총회에 참여하는 법!
※ 온라인 투표는 새사연에 정기적으로 후원 해주시는 정회원 한정으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총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슈진단(143)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 조사 개요 본 보고서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자료를 활용함. 해당자료 중 가장 최신인 2016년 3월 자료를 사용하여 기초분석한 후 전체와 여성의 임금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거나 ILO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는 최저임금 수혜자인 여성노동자들의 현황을 보고자 함. 표 1에 나타난 2016년 3월의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전체 생산가능 인구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비중을 [...]
위클리펀치 (510) 정부의 정책실패 부모에게 뒤집어씌우는 ‘맞춤형 보육’
“만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매년 정책이 바뀌는 걸 보니 정치인은 거짓말만 하네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접한 학부모들의 한숨 섞인 반응이다. 내달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2세 영아들 중에는 기존 12시간 ‘종일반 보육’과 다른 하루 6시간 ‘맞춤형 보육’을 선택해야 한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야하는 이유를 시간제 취업 등 공식 서류로 검증해야 한다. 이를 증빙할 서류가 없다면 [...]
위클리펀치(509) ‘공원’의 역사
우리말로 공원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 파크(park)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 그대로 공원을 뜻하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장을 뜻하기도 하며, 주차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인식으로 전혀 관계가 없을 듯한 위 개념들을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크의 어원을 찾아 거슬러 오르면 고대 프랑스어 파르크(parc)를 거쳐 후기 라틴어 파리쿠스(parricus)를 만나게 된다. 이 단어들의 어원은 고대 서부 게르만어인 파룩(parruk)이다. 파룩은 울타리 [...]
위클리펀치(508) 재정투입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허구’다
LH공사의 부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병하여 출범한 LH공사는 출범 직후부터 과도한 부채문제가 제기되었다. LH공사 발족 직후 인 2010년 6월말 현재 LH공사의 부채는 117조원이며, 이중 금융부채는 84조원으로 하루 이자가 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LH공사는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① 국민임대주택 건설, 혁신도시 조성 등 재무 역량을 초과한 과도한 정책사업 수행, ② 임대주택사업의 구조적 문제, ③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
청춘의 가격(3)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대학입학, 이제 자유? 그럴 리가 ‘우아한 A’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 서울소재 유명 대학교의 실용미술과에 진학하였다.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 어떻게 혼자 사느냐. 위험하니 기숙사 들어가거라.”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엄마의 목소리가 고리타분하다 못해 사극대사처럼 들린다. 20평생 처음 집을 떠나 사는 게 약간의 두렴도 주지만 가정의 평안함에 비례한 간섭에서 벗어난다는 건 충분히 설레는 일이었는데 김이 샌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얼핏 들은 [...]
위클리펀치(507) 최저임금, 저소득층 여성의 생계와 직결…‘청년’만의 문제 아니다
‘HOT’한 2016년의 ‘Cool’한 최저임금 6,030원 작년 봄, 2016년의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의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임금이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이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고, 알바노조의 ‘최저임금 1만원’ 구호와 함께 경제부총리의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까지 더해져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결과는 6,030원으로 비교적 냉정한 수준의 인상에 그쳤다. 하지만 [...]
위클리펀치(506) 죽음의 행렬을 멈춘 ‘공동체복지’를 만나다
“뭣 하러 왔는가. 여기 저기 곧 다 죽는다” 3년 안에 16번의 장례식을 치르던 전남 영광의 농촌마을이 다시 온기를 찾기까지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정부의 부분적인 복지 지원으로 과연 농촌과 농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화두는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 희망을 잃은 농촌과 마을 어르신들은 그저 4년마다 돌아오는 정치 무대에 올랐다 곧 폐기되는 대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던 농촌마을이 생기를 되찾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