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508) 재정투입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허구’다
LH공사의 부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병하여 출범한 LH공사는 출범 직후부터 과도한 부채문제가 제기되었다. LH공사 발족 직후 인 2010년 6월말 현재 LH공사의 부채는 117조원이며, 이중 금융부채는 84조원으로 하루 이자가 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LH공사는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① 국민임대주택 건설, 혁신도시 조성 등 재무 역량을 초과한 과도한 정책사업 수행, ② 임대주택사업의 구조적 문제, ③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
청춘의 가격(3)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대학입학, 이제 자유? 그럴 리가 ‘우아한 A’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 서울소재 유명 대학교의 실용미술과에 진학하였다.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 어떻게 혼자 사느냐. 위험하니 기숙사 들어가거라.”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엄마의 목소리가 고리타분하다 못해 사극대사처럼 들린다. 20평생 처음 집을 떠나 사는 게 약간의 두렴도 주지만 가정의 평안함에 비례한 간섭에서 벗어난다는 건 충분히 설레는 일이었는데 김이 샌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얼핏 들은 [...]
위클리펀치(507) 최저임금, 저소득층 여성의 생계와 직결…‘청년’만의 문제 아니다
‘HOT’한 2016년의 ‘Cool’한 최저임금 6,030원 작년 봄, 2016년의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의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임금이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이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고, 알바노조의 ‘최저임금 1만원’ 구호와 함께 경제부총리의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까지 더해져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결과는 6,030원으로 비교적 냉정한 수준의 인상에 그쳤다. 하지만 [...]
위클리펀치(506) 죽음의 행렬을 멈춘 ‘공동체복지’를 만나다
“뭣 하러 왔는가. 여기 저기 곧 다 죽는다” 3년 안에 16번의 장례식을 치르던 전남 영광의 농촌마을이 다시 온기를 찾기까지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정부의 부분적인 복지 지원으로 과연 농촌과 농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화두는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 희망을 잃은 농촌과 마을 어르신들은 그저 4년마다 돌아오는 정치 무대에 올랐다 곧 폐기되는 대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던 농촌마을이 생기를 되찾기까지 [...]
[초대] 마더센터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 일시 : 5월 19일 (목) 오후 3시~5시 * 장소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지하 교육장 * 사회자 : 윤성일 나무그늘협동조합 이사, 마포공동체경제트워크 모아 상임대표 * 발표 순서 - 마더센터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 최정은 (사)새로운사회여는연구원 - 지역에서 마더센터의 실천사례 / 이정난 소금꽃마을마더센터 - 마더센터와 공동체 육아의 접점, 바람직한 방향은? /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문의 : edu@saesayon.org(강연), 02-323-0520(장소) * 주관 [...]
위클리펀치(505) 경제미신에 도전하는 케네의 <경제표>
영화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를 재미있게 보다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왜 스마우그는 쓰지도 않을 금은보화를 잔뜩 깔고 앉아서 악착같이 지키려고 할까? 원작자 톨킨의 작품 속 세계관에 많은 영감을 준 북구의 신화를 살펴보면 금은보화에 눈이 먼 수많은 존재들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딱히 구매할 것도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그토록 악착같았던 이유를 지금도 잘 모르겠다. 무역으로 번영을 구가하던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들과 원양무역이 [...]
청춘의 가격 (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청년세대의 숨은 통계: 니트족과 비혼층 오늘날 힘든 시대상을 대변하는 수식어들이 많지만 ‘청년세대’만큼 파급력 있는 단어도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세대를 이르는 단어들인 ‘삼포세대’, ‘오포세대’, ‘N포세대’ 안에는 연애, 출산, 결혼,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은 물론 꿈과 희망마저 접어야하는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청년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수치들이 모두 나빠졌다. 취업자 수는 늘어났다는데 청년 실업률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
이슈진단(142)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한국은 G9 강국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가치 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2016년 4월 현재 3만 달러에 달했으며, 우리나라는 곧 ‘3050’ 그룹 즉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이면서 동시에 인구 규모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에 속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5천만 명 넘으면서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인데, 여기에 한국이 합류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