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가계 부채가 더 문제"라며 "부채 문제는 앞으로 장기간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가계 부채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목차> 1.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2. 한국은행의 엄격한 독립성: IMF 체제의 산물3. 금통위 위원들도 인사청문회 거쳐야[요약문] 지난 2월 5일,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주도로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의 최고 집행기관이고,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하는 중요한 [...]
[보이지 않는 위협:국가재정] 공기업 채무
오늘자 서울경제 인터넷판에아래와 같은 자료가 실려 있더군요.[출처: 서울경제신문 인터넷판]정부 채무와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하면 ’09년 3분기 기준으로 610조원, GDP 대비 거의 60%에 육박하는 규모. 과연 이것이 안전한 재정구조일까 싶습니다.지난 번 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취약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 부채 역시 한국 사회의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일 공기업이 파산한다면 그 책임은 한국사회의 [...]
[189호] 고용대란의 해법
지난 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에 돌입하면서 새사연은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한국경제 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간단한 해설서를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많은 개혁의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기되고 [...]
[연구보고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요약] 지난 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에 돌입하면서 새사연은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한국경제 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간단한 해설서를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많은 개혁의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 [...]
진동수 금융위원장 “은행 대형화가 선진화 아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금융선진화 계획과 관련해 "대형화가 꼭 능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 금융회사들이 각자 고유의 특색에 맞게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은행들에 `금융위기 책임세(일명 오바마 택스)`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부담스러운 우리로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라며 "국제 논의가 그쪽으로 줄기를 잡으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커 “규제 싫으면 은행업 포기하라”
폴 볼커 미국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이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대형은행들을 향해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 금지 규제가 싫으면 (상업)은행 영업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美상원 870억불 `일자리 법안’ 공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던 상원판 일자리 창출 법안 초안이 11일 공개됐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의원과 재무위 공화당 간사인 찰스 그레슬리(아이오와)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법안은 실업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각종 건설프로젝트 추진 등 870억달러 규모의 순지출이 예상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