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2021-04-14T18:24:21+09:00

금리 내렸는데 이자비용은 역대 최대

By |2010/03/04|Categories: 새사연 칼럼|

하지만 실제 가계가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 1인 가구나 농어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까지 포함한 총가구(1천667만가구)를 감안하면 이자비용은 더 늘어난다.

김연아 즐거움에 은폐된 서러움

By |2010/03/04|Categories: 새사연 칼럼|

김연아. 티 없이 맑다. 2010 겨울올림픽의 별이다. 김연아를 떠올리면 즐겁다. 혼신의 힘을 다한 얼음 위의 열연은 아름답다. 김연아가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던 순간, 난 생중계를 보지 못했다. 충청도에서 강연이 있었기에 기차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해냈다는 사실은 알았다. 기차 칸 곳곳에서 큰소리로 응원하거나 감탄하는 목소리가 곰비임비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역에서 내려, 마중 나온 젊은 벗의 차를 탔다. 지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운동을 [...]

정말 2009년 4분기부터 소득이 올랐을까…

By |2010/03/04|Categories: 새사연 칼럼|

2009년 4분기부터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난리다...명목 기준 4.9퍼센트, 실질기준 2.4퍼센트란다....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다...노동부가 2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1만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이 경우는 실질기준으로 마이너스이기는 하다...그런데 또 다른 조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노동부에서 조사하는 협약 임금인상률 기준으로 2009년 10월 1.9%, 11월 1.8%, 12월 1.7%이다...2009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물론 [...]

민간의료보험 지출, 건보료의 4배

By |2010/03/03|Categories: 새사연 칼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전국민 건강·개인의료보험 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월평균 의료보험 지출은 15만2000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3만2000원이었다. 나머지 12만원은 개인 의료보험이었다. 개인 의료보험 지출이 건강보험료의 4배에 가까운 셈이다. 본인 명의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비중도 63.2%에 달했다.

[191호] 사교육비 부추긴 경감대책

By |2010/03/03|Categories: 새사연 연구|

지난해 사교육비는 21조 6000억 원으로 2008년보다 3.4퍼센트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4만 원으로 전년대비 3.9퍼센트 상승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상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총 규모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이를 정부의 사교육비 관련 대책인 학원 심야단속, 학파라치 제도, 외고 입시 개편 등이 본격 시행돼 사교육 수요를 줄인 성과로 보았다. 과연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있나? [...]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4가지 특성

By |2010/03/02|Categories: 이슈진단|

[목 차]1.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춤추는 정부 2. 사교육에 대한 수요, 과연 줄었는가? 3. 가구소득과 지역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 심각해져 4. 정책효과, 서울지역 사교육비 급증으로 나타나 5.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팽창 6. 사교육 대책, 원인에 맞는 처방을 내놓아야 [요약문] 지난해 사교육비는 21조 6000억원으로 2008년보다 3.4퍼센트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4만원으로 전년대비 3.9퍼센트 상승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상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

[보이지않는위협:국가재정] 세출의 우선순위는?

By |2010/03/02|Categories: 새사연 칼럼|

오늘(3월2일) 한겨레 신문에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군요("지방재정 악화 복지산업 직격탄"). 이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과연 공공의 재산인 국가재정은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가.기사에 따르면 세수감소로 인하여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수부족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빚내기, 즉 지방채 발행뿐이라고 하더군요.아마도 수 년이 지나면 정부의 재정 [...]

기업은 `저축` 늘고, 가계는 `부채` 늘고

By |2010/03/02|Categories: 새사연 칼럼|

기업 저축은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인 반면 가계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업들의 예금은행 총 저축은 215조797억원으로 전년도 177조3364억원보다 37조7433억원(21.3%)이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0년(26.9%) 이후 최대이며 증가금액은 사상 최대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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