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2021-04-14T18:24:21+09:00

2010년의 대구가 슬픈 까닭

By |2010/03/02|Categories: 새사연 칼럼|

2010년 대구의 오늘은 슬프다. 옹근 50년 전 대구와 견줄 때면 하릴없이 비애가 몰려온다. 1960년 2월28일. 꼭 반세기 전이다. 대구의 경북고, 대구고, 대구사대부고, 경북여고 학생 2,000명이 당찬 걸음으로 대구 시내로 나섰다. 시청 앞으로 행진했다. 고등학생들은 외쳤다. “학원의 자유를 달라” “일요등교 웬 말이냐.” 당시 이승만 독재정권은 대구에서 열린 야당 후보의 선거유세에 사람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일요일인 데도 학교에 나오라고 지시했다. [...]

전면 시행 교원평가, 누가 어떻게 하나

By |2010/03/01|Categories: 새사연 칼럼|

학교교육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교원평가제가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평가를 통해 수업 및 학생지도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에게는 방학 중 의무 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 복안이다.

초국적 자본통제의 방안들

By |2010/02/26|Categories: 이슈진단|

[목 차]1. 들어가며2. 상식이 되어버린 외국인의 쥐락펴락3. 상이한 패러다임과 해결책4. 자본통제의 종류5. 우리의 선택은?[요약문] 이 글은 지난 1월 14일 새사연 사이트에 게재되었던 “자본시장 자유화와 국민경제 파탄: 자본시장 자유화 논거의 허구성”에 이어지는 연재물이다. 이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의 현황 몇 가지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자본통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정부 관료들과 주류 경제계는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

Money Game

By |2010/02/26|Categories: 새사연 칼럼|

어제 오후는 반차를 내고 아이를 돌봤다.맘마를 제대로 먹지 않았는지 애가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내 무릅에 고개를 파묻고 이내 잠이 들었다. TV를 켜고리모컨을 돌려보아도 볼거리가 없었다.이럴 땐 IPTV가 참 쓸만하다. 다시보기 기능으로 요리조리찾다가 작년에 SBS스페셜에서 방영한 ’쩐의제국’을 봤다.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여러 관련 다큐가 공중파에서 방영되었는데, 내용이나 교훈 면에서 가장 낫다고 판단된다.1~2부로 나누어 구성되는데, 1부는 미국의 부동산파생상품이 태평양을 건너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알려준다. [...]

되살아난 더블딥 망령

By |2010/02/26|Categories: 새사연 칼럼|

이처럼 오늘 주가를 떨어뜨린 재료는 사실 어제 주가를 오르게 한 재료와 마찬가지였다. 경기가 예상만큼 좋지 않은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케이시 보일 채핀힐어드바이저스 대표는 "경제지표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1분기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고용지표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경기후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마이클 멀래니 피듀셔리트러스트 매니저는 "고용 창출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가장 [...]

정부 “공기업 돈 쌓아놓지 말고 배당 늘려라”

By |2010/02/25|Categories: 새사연 칼럼|

정부는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기업의 내부 유보액을 줄이는 대신 주주 배당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기업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면서 직원 성과급으로 쓰는 등 폐해가 나타남에 따라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떨어지는 소비심리, 어두워지는 경기전망

By |2010/02/25|Categories: 새사연 칼럼|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맞이했던 2010년 우리 경제였지만 이어지는 불안요인으로 인해 두 달도 채 넘기기 전에 점점 더 우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연초부터 미국의 금융규제 움직임과 중국의 긴축조치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더니 이어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 국가재정 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했다. EU의 그리스 지원 약속으로 위기는 잦아들었지만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앞의 문제들은 예측하기 조차 불확실한 요소들이었지만 [...]

2003 신용카드 부실 확산, 국민경제를 흔들다

By |2010/02/25|Categories: 이슈진단|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이다.”임기 말을 앞둔 통화 신용 정책의 수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17일 한 발언이다. 그는 “금융 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 부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우리 연구원이 올해 우리 국민경제의 핵심적적 3대 이슈가 <고용>,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특히 <가계 부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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