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구제금융인가?
EU의 재무 장관들이 벨기에 브러셀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7,500억 유로(약 1,10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기금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는 현지시간 5월 9일에 시작해서 10일 아침까지 이어졌다. EU의 재무장관들은 증권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밤샘 마라톤회의를 펼쳤다. 엄청난 규모로 회의론 압도7,500억 유로에 이르는 기금은 유로화를 쓰는 각국 정부, EU, IMF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성된다. 유로권 국가들이 4,400억 유로, EU가 600억 유로, IMF가 2,500억 [...]
‘봉은사 사태’의 본질 누가 흐리나?
참 생게망게한 일이다. 집권당의 ‘실세’가 불교 최대종단인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언죽번죽 “좌파 주지”를 들먹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한나라당 실세 안상수는 여전히 사실관계마저 부정하고 있다. 오죽하면 봉은사 앞에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라는 펼침막이 걸렸겠는가.더구나 그 사실을 밝히려는 재가불자 김영국씨의 기자회견을 권력이 ‘개입’해 막으려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마땅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진상을 밝히라고 나서야 옳은 상황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
그리스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가?
[요약]1. 유럽발 금융위기 확산 2. 유럽 재정적자 증가의 요인들3. 그리스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가?4. 유럽 재정위기의 교훈과 과제[요약]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는 3.2%(347.8p) 하락했는데, 장중 한때 998.5포인트 폭락하기도 하였다. 유럽 주가의 폭락은 미국을 거쳐 아시아에 상륙하여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도 연이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6~7년에 그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3% [...]
동네병원 환자를 해부하다 (1)
오바마 의료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칼럼은 이은경 연구원 보고서 <미국의 의료개혁과 거꾸로 가는 한국 의료>와 중복되어 취소했음을 알립니다. <편집자주>“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우리 아이가 콧물이 떨어지질 않네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녀 봐도 낫지를 않아요, 글쎄.”젊은 엄마가 데리고 온 아이는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아파 보이는 표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콧물을 심하게 흘리는 정도도 아니었고,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른 채 호기심어린 표정을 지으면 [...]
[200호] 노동 후진국 한국의 선택은?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최초의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가 있었다. 여전히 G-20 회의는 금융 부문이 중심에 있으나 고용도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고용에 관해서도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노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 앞둔 한국의 노동현실은... 또한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 ‘노동 국격’이야말로 후진적이다. 한국은 노동 기준과 [...]
G20 워싱턴 노동·고용 장관회의 평가와 한계
[목 차]1.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개최의 배경2.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내용적 기초 : ILO의 글로벌 보고서3.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 결과 : 채택된 권고문(Recommendations) 주요 내용4. 평가와 과제5. 나가며 : 노동 후진국 한국은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라. [요약문] 이 글은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최초의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의 내용을 확인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여전히 G20 회의는 금융 부문이 중심에 있으나 새롭게 [...]
기자 김재철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기자 김재철.나는 그가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방송> 사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김재철은 자신을 ‘낙하산’으로 비판하는 후배들에게 당당하게 말했다.“내가 왜 낙하산인가?”기실 그는 1979년 <문화방송> 보도국에 입사했다. 기자로서 출발해 특파원을 거쳐 보도제작국장을 역임했다. 지역MBC도 맡았기에 <문화방송> 사장 자리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낙하산’이라는 후배들의 질타에 그가 정색을 하고 반론을 편 이유일 터다.기자 김재철은 ‘낙하산’이 억울할 수 있다그런데 어떤가. 이미 앞선 칼럼(‘MBC가 너희들 [...]
CT기는 남아돌고 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늘날 한국 의료는 커다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알다시피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지루한 찬/반 논쟁에서 한국 의료의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새사연 보건복지분과는 한국 의료의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 4회에 걸쳐 'OECD 보건통계'(OECD Health Data)로 본 한국 의료의 현실'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