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중심으로 본 건강보험 개혁과제
[목차] 1. 건강보험 개선방향2.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제 운동3. 재정확충방안4. 우리나라 복지재정5. 우리사회 양극화6. 재정확대의 원칙7. 의료시스템 개혁의 원칙 [요약문] 이 글은 재정확충방안과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두 주장의 차이를 분석하고 보다 바람직한 보장성 강화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자 기획되었다.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보고서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의 개혁과제와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체 재정 중 복지영역에 사용되는 비중은 [...]
[여름 특집] 긁으면서 답을 맞추며 웃어보는 시간
1. 너..혹시..날파리잡아봤어?2. 지금은 그냥 친구지만 10년 후엔 이렇게 부르고 싶어. 여보~게친구3. 사실.... 나 널뛰기선수야ㅋㅋ4.너 학교에서 못 생겼다고 소문났어 난 망치생겼다구 소문났꾸..5.실은 정말 사랑했어 바늘을6.넌 죽을 준비해! 난 밥을준비할테니.. ㅋㅋ7.너무해!..나 배추할께..8.넌 이쁜천사..난 재봉틀살께.9.넌 더이상 날 생각하지마..날개도 없는주제에~10.너가 정말 원한다면..난 네모 할께.11.나 묻고 싶은게 있는데..삽좀줘12.전부터 생각해 봤는데 너라면..... 잘 끓이더라~13.너 보고....시퍼렇게 질렸어..
묻지마 MB심판론에 물은 심판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다음날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증언했다고 썼다. 오만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바로 그 국민은 두달도 되지 않아 7월28일 심판의 대상을 바꿨다. 오만한 민주당을 심판했다.민주당은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에서의 패배를 두고 야권 단일화가 늦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이 최선을 다했지만 단일화가 좀 늦은 것이 원인이었다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을과 충남 천안에서의 [...]
새로운 축적체제를 꿈꾸는 메가 뱅크 구상
MB맨으로 잘 알려진 어윤대 국가브랜드 위원장이 KB금융회장으로 내정되자마자, 우리은행에 대한 인수합병 의사를 밝혔다. 정운찬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듯이, 어윤대의 내정과 메가 뱅크를 향한 그의 급한 행보는 ‘행동대장’을 내세워 기동전을 펼치는 전형적인 MB스타일의 정책추진 방식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만 일방적으로 메가 뱅크의 추진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한국의 선두 금융기관들도 “메가 뱅크로의 재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
펌-내일신문] 대체의학 허용여부 갈림길
대체의학 허용여부 갈림길 헌법재판소 29일 선고할듯 … 내부 격론 치열, 결과 따라 파장 2010-07-27 오후 12:23:49 게재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대체의학 금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9일 선고기일에 맞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대체의학 사건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헌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
후원 금액을 다양하게
회원전환에 보면 후원 금액이 최소 달에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금액 최소 3천원, 5천원 등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석춘 원장님께도 말씀 올려주시고.. 꼭 진지하게 검토해주세요. 저는 매달 5천원은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후원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인천에서.
^^ 처음 글 올려봅니다…
다음 까페말고 여기 새사연은 처음 끄적임을 남깁니다.... 여기 글남기면 모두 볼수있나요? 아님 연구원들과 분과원만 볼수있나요? ^^ 우리짱 .... 썬 선생님~ 많이 많이 미안하고.....죄송하고 그래요.....반성반성반성ㅜ.ㅜ.... 우리 다음 모임은 8월 6일 금요일이죠? 그날은 맘 편히 먹고 죽어도 되겠네요.. 담날 출근안해도 되니까...^^ 지난번 모임에 현쌤이 주신 또 하나의 혁명을 읽고 이야기 하기로 했잖아요... 나눠서 발제하고...해서 목차를 올립니다...근데....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8월6일에요.... 또 [...]
한반도 ‘전쟁 악령’ 누가 부르나?
정부 고위 당국자가 마침내 “북한의 정권교체”를 들먹였다. <동아일보>기자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그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로 가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단다.같은 날 조간신문들은 또 다른 ‘고위당국자’ 이야기를 보도했다. 그 당국자는 “젊은 애들이 전쟁과 평화냐 해서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고 해서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 유지하지 못한다”며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