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
2010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제정되어 시행 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기초법이 시행되지 전에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하 생보법)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하지만 생보법은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보니 18세가 넘었거나 65세가 안된 비장애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국가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이 매년 최저생계비(2010년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36만 3091원)를 고시하여 여기에 미달하는 모든 [...]
[이야기가있는그래프] 학교 혁신 이루려면 학급 규모도 줄여야
OECD 국가들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을 약간 넘는 정도다. 그러나 한국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명을 초과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한국보다 0.1명 더 많은 칠레는 비회원국이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2000년과 2006년의 평균적인 학급 규모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급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콩나물 시루’로 비유되던 거대학급은 사라졌지만 한 반에 학생 수가 평균 36명이 [...]
처음 인사 올립니다.
최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자 , 우선적으로 내 안에 있는 왜곡,잘못된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씩 발견해내고 조정해나가기 위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여 , 평소 존경하는 진보적인 지식인 분들의 글들을 다시금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손석춘 원장님의 글을 많이 접했는 데 새사연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오늘에야 회원 가입을 했네요. 여기엔 생각들이 올바른 분들이 많은 곳이기에 앞으로 많은 도움을 [...]
빚내서 투기하라는 참 나쁜 정권
미국의 7월 신규주택 판매실적은 196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으며, 기존주택 판매 실적 또한 전달 대비 27.2%나 급락하여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더블딥 우려가 아니라 실제 더블딥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의 근원인 미국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 침체가 불가피하다. 공교롭게도 미 중앙은행이 3월말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완료하고, 4월말 주택 세제지원 혜택이 종료된 후 다시 [...]
줄사퇴가 한국 정치에 준 교훈
자진사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들의 줄사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먼저 김태호 총리 후보가 사퇴했다. ‘비리 백화점’으로 질타 받던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도, ‘쪽방촌’에 투기했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도 곧이어 물러났다.빗발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기실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도 청문회를 보며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지 않았던가.그래서다. 더러는 한국 정치가 한 걸음 전진했다고 진단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론이 진정성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국정치는 과연 한걸음 더 [...]
[통합논의 : 쉬어가는 시간] 종합 토론회 (2010.8.23)
이제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통합논의가 얼굴을 맞댔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무릇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즉 민초들의 입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은 가슴으로만 느끼고 있고, 입김을 내뿜지는 않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보고 한 방에 뿜어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아래로부터의 힘을 모으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 지금처럼 이러저러한 주장과 의의들을 내세우는 중간 일꾼들의 목소리가 먼저 [...]
[통합논의 4-1편] 제 3지대 야권 단일정당론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두수)
이엇은 김두수씨의 글인데 문성근씨가 함께 하고 있어서 내용을 싣습니다. 문성근씨 이야기는 호소력은 있으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리된 글을 옮깁니다.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운동론 진보통합론, 빅텐트론, 등 정당통합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여러 견해들 중에서 왜?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운동’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 현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통합논의 4편] 100만 민란 프로젝트 (문성근)
문성근씨가 입을 열었다. 굳이 편가르기를 하자면 국민참여당의 유시민씨와 가깝고.... 과거 개혁당의 '개미들의 유쾌한 정치반란'이라는 구호와도 비슷한데,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이런 선동적(?) 구호가 좋은가 봅니다. ^^ 어쨌든 문성근씨, 대통합의 큰 길에서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쾌한 100만 민란 프로젝트로 정치 뒤엎자 (오마이뉴스) "내가 또 안 되는 일을 벌인다고 생각하죠?"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