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기거래세 도입해야
- 경상수지 목표제가 합의되고 효과적 제재 수단을 통해 실현된다면, 국제 무역과 수지의 불균형 조정의 부담을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 부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명시적 목표 수치에 합의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글로벌 균형 회복이란, “무역수지의 균형과 자본수지 유출입의 최소화”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신흥국 입장에서는 자본수지의 급격한 유출입과 [...]
대한민국 기초 흔드는 두 쟁점
난장판이다. 대한민국 정계를 보라.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쟁점이 곰비임비 불거진다. 4대강 예산, 대포폰, SSM, FTA….어떤가. 먹고 살기에 바쁜 시민들로서는 선뜻 살갗으로 다가오지 않거나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살림살이는 무장 악화되는 데 정치판은 뭘 하는 건지 울뚝밸이 치밀 법 하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국회에서 말싸움, 몸싸움 벌이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그것이다. 정치하는 놈들은 죄다 도둑놈이라는 말은 언제나 [...]
[225호] 주거불안정으로 결혼과 출산이 두려운 청년들
청년층의 주거문제라고 했을 때의 그 대상은 핵심 주택 수요층이 되기 전인 25-34세의 청년층일 확률이 높다. 이들은 취직 및 결혼을 준비하는 계층으로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학업 중 발생한 학자금 대출 등의 개인부채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 영향으로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출산율 역시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출발점에 서야 이들에게 그럴 수 없는 구조가 [...]
[224호] 2010년 9월 고용시장 분석
통계청의 2010년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줄어들었으나,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8월과 마찬가지로 공공행정 ? 국방및사회복지행정, 도소매 ? 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보건및사회복지 등 다른 산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취업자 수가 24만 9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변화가 없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다.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고용율이 하락한 [...]
대만 중소기업 신화의 오해와 진실
■ 요약 ■대만 경제는 어떤 성장 경로를 밟아왔기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일굴 수 있었으며, 흔들림 없이 고속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오랜 세월 대만 경제의 절반 이상을, 부문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은 영역을 국공영 부문이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대만 정부가 처음부터 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중소기업에 두었던 것도 아니다. 산업화 초기 국민당 정부의 관심은 국공영 부문을 키우는 데 있었고, 중소기업에 [...]
병동일기 2
2010년 00월 00일 (?요일)수술실 가는 길.....입원 5일째이다. 오전에는 수술 예약이 많아서 오후 2시경으로 내 수술 시간이 잡혔는데, 어젯밤부터 금식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픔에 의한 고통이 더 심해진다. 그런데 2시, 3시, 4시, 5시가 지나도 부를 생각을 않는다. 아침부터 옆에서 기다리던 아내는 간호사에게 물어보려고 하지만 내가 말렸다. 분명 앞 수술들이 지체되어 순서가 밀리는 것이고, 또 병원 일정들은 다그치거나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
옹근 40년 ‘피딱지’ 몸의 호소
1970-2010.옹근 40년이다. 마흔 한 살의 가난하고 평범한 여성은 여든 한 살이 되었다. 고혈압과 당뇨로 몸 움직이기도 불편하다.바로 그 여성이 40년 동안 애면글면 이어온 호소가 있다. 2010년 11월7일, 서울광장에 구름처럼 모여든 수만 명 앞에서도 그 분은 어김없이 절규했다.“우리는 항상 밀렸다. 뒷걸음질 그만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그랬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님이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를 맞아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어머니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왜 하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