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의 길, 민주당의 길
“태조 왕건이 군사훈련을 했던 이곳에서 군사를 일으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시작하자.”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1월14일 충남도당 산행대회에서 태조산에 올라 한 말이다. 사뭇 패기가 넘친다. 그는 그 자리에서 11월13일 서울 강남에 사는 전형적인 중산층 시민을 만난 이야기를 소개했다. 강남시민은 손 대표에게 말했단다. “G20정상회의, 우리는 관심 없다. 저 사람들 모여 잔치하는 것 같은 호화판 잔치나 벌리고 있지 우리 [...]
다음 모임과 송년회 준비
11월 12일에도 달현샘, 지원샘, 도다리, 영혜샘, 은경샘, 수창샘이 오셔서 즐겁게 토론하였습니다. 특히, 새로 보라샘이 오셔서 더욱 재밌었습니다. 보라샘이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가 많이 기대됩니다. 또, 무화과님이 다친 다리를 끌고 참석하여, 우리 모임을 빛내주셨습니다. ㅋㅋ 다음 모임은 예정대로 11월 26일 (금) 입니다. 올해 마지막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다들 바쁘실 것으로 예상되어, 17일 하루만 모여서 뜻깊은 송년회를 [...]
정당별 보육정책의 평가와 과제
[목 차] 1. 들어가기2. 정당별 보육정책 평가 ① 보육비 지원 ② 공공성 확충 ③ 보육의 질 강화 ④ 일-가정 양립 방안과 기타3. 공보육 바로 세우기의 한계와 과제들[요약문]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가 화두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제 중 하나가 ‘무상보육’이다. 무상보육은 지난 6.2지방선거 때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건 복지 정책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 의미로까지 확대됐다. 복지 담론과 [...]
2010년 10월 고용시장 분석
[목 차]1. 2010년 10월 주요 고용동향2. 노동양극화 심화3. 계속되는 청년층 고용문제[요약문] □ 2010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2010년 10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59.4%, 61.4%, 3.3%로 전년동월대비 0.1%p 씩 상승-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보다는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고용지표가 회복되지 않았음([그림 1] 참조)- 취업자 수는 2,41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 6천명 증가- 제조업, 보건및사회복지, 건설업 등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
미국의 양적 완화, ‘자본통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다
미국, 달러 대량 살포 선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의장인 벤 버냉키의 별명은 ‘헬리콥터 벤’이다. 경제가 디플레이션 침체의 위기에 빠질 경우에는 헬기로 돈을 뿌려서라도 과감한 통화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후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지난 11월 3일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격인 미국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가 달러의 대규모 ‘양적 완화(Quantatitive Easing)’ 정책을 공식화했다. 연준이 실업과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6,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양적 완화라는 고상한 명칭은 [...]
소통과 고통 03 – 지킴과 견딤
소통과 고통 03 - 지킴과 견딤 무척 오랜만에 당신에게 글을 띄웁니다. 여전히 바쁜 일상을 핑계 삼겠습니다. 물론 당신의 현명함은 제 변명이 그저 핑계에 지나지 않음을 잘 아시면서도 언제나처럼 눈 감아 주시겠지요. 무척 부끄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과 남한산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생활한지가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
금융투기거래세 도입해야
- 경상수지 목표제가 합의되고 효과적 제재 수단을 통해 실현된다면, 국제 무역과 수지의 불균형 조정의 부담을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 부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명시적 목표 수치에 합의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글로벌 균형 회복이란, “무역수지의 균형과 자본수지 유출입의 최소화”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신흥국 입장에서는 자본수지의 급격한 유출입과 [...]
대한민국 기초 흔드는 두 쟁점
난장판이다. 대한민국 정계를 보라.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쟁점이 곰비임비 불거진다. 4대강 예산, 대포폰, SSM, FTA….어떤가. 먹고 살기에 바쁜 시민들로서는 선뜻 살갗으로 다가오지 않거나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살림살이는 무장 악화되는 데 정치판은 뭘 하는 건지 울뚝밸이 치밀 법 하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국회에서 말싸움, 몸싸움 벌이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그것이다. 정치하는 놈들은 죄다 도둑놈이라는 말은 언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