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복지 담론이 학계와 정책 담당자들은 물론이고 정치권과 국민들에게까지 우리사회의 핵심적 의제로 떠올랐다. 진보 교육감의 등장과 함께 제기된 무상급식이라는 작지만 구체적인 이슈 하나가 2010년 6.2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이후 정치권 담론 형성으로 급격히 확대될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면에는 오랜 동안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온 크고 작은 단체들과 복지담론 의제화를 위해 노력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로 대표되는 학계와 싱크탱크들의숨은 노력이 있었을 [...]

1. 최근 가계부채 추세■ 지난 해 가계 부채비율 155%아래 그림은 지난 20여 년 간 한국과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 비율(부채/가처분소득)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70년대에 평균 64.6%이던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는 금융시장 탈규제 바람에 따라 80년대에는 평균 73%로 상승하였다. 1990년 84%이던 부채비율은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1년에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부동산버블의 영향으로 2007년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132%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2008~10년 [...]

이명박과 이건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력자다. 누가 더 권력이 센가를 묻기란 이미 철없는 짓이다. 아직도 이명박의 권력이 세다고 혹시 생각한다면, 2011년 현재 누가 권력을 한껏 누리고 있는가를 톺아볼 일이다. 보라.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의 권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의를 취재하는 기자들 앞에서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서슴없이 ‘낙제’라는 말을 들먹였다. 물론, 이건희는 경제 정책을 낙제라고 명토박지는 않았다. 짐짓 노회하게 “흡족하다기 [...]

수학여행하면 생각나는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시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원장으로 근무하는.... 정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15일 일곱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방사선비가 내리고, 마음도 심란하여, 모두 뜻을 모아, 빈대떡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달현샘, 은경샘, 보라샘, 유원샘, 수창샘과 저 모두 여섯이서 막걸리 몇 말은 비운 것 같습니다. 그날의 주제였던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간략히 토론하였습니다. 은경쌤의 말씀으로는 아직 우선순위에 대해서 연구된 바는 별로 없다고 하네요. 하여튼 무상의료, 대학등록금, 빈곤문제해결, 고용보험, 무상급식 등등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착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