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억제와 실질소득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
[요약]1. 물가상승으로 인한 체감경기의 악화- 국민 경제 성장률이 6.2%, 수출이 30%이상 늘어났으나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진 것이 없음.- 정부는 올해 전망치를 5%성장 - 3% 물가상승률에서 4%성장 - 4% 물가상승률로 수정할 것이 예상됨. 특히 농축산물이 14.7%, 석유류 15.3%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압박이 심해지고 있음.2. 수입물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각 국가가 금리를 내리고 재정지출을 확대 하면서 유동성 [...]
‘MB노믹스’라는 시한폭탄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일주일 남은 재·보선은 내년의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일 테니 각 당이 사활을 거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부나방들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천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다. 초기의 노무현 탓을 넘어서 이제 모든 문제는 바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금융위기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몇몇 유럽국가는 재정위기를 맞았다. 이웃 일본은 지진에 방사능 [...]
[249호]한국사회 개혁전망과 복지담론 논쟁
복지 담론이 학계와 정책 담당자들은 물론이고 정치권과 국민들에게까지 우리사회의 핵심적 의제로 떠올랐다. 진보 교육감의 등장과 함께 제기된 무상급식이라는 작지만 구체적인 이슈 하나가 2010년 6.2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이후 정치권 담론 형성으로 급격히 확대될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면에는 오랜 동안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온 크고 작은 단체들과 복지담론 의제화를 위해 노력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로 대표되는 학계와 싱크탱크들의숨은 노력이 있었을 [...]
[248호]버블은 커지면 커질수록 터질 확률만 높아진다
1. 최근 가계부채 추세■ 지난 해 가계 부채비율 155%아래 그림은 지난 20여 년 간 한국과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 비율(부채/가처분소득)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70년대에 평균 64.6%이던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는 금융시장 탈규제 바람에 따라 80년대에는 평균 73%로 상승하였다. 1990년 84%이던 부채비율은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1년에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부동산버블의 영향으로 2007년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132%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2008~10년 [...]
[247호]이명박의 권력, 이건희의 세상
이명박과 이건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력자다. 누가 더 권력이 센가를 묻기란 이미 철없는 짓이다. 아직도 이명박의 권력이 세다고 혹시 생각한다면, 2011년 현재 누가 권력을 한껏 누리고 있는가를 톺아볼 일이다. 보라.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의 권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의를 취재하는 기자들 앞에서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서슴없이 ‘낙제’라는 말을 들먹였다. 물론, 이건희는 경제 정책을 낙제라고 명토박지는 않았다. 짐짓 노회하게 “흡족하다기 [...]
원자재가격 폭등, 중소기업 납품가격 올랐을까
올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물가상승이다. 이미 소비자 물가가 한국은행의 관리범위인 3±1%를 훌쩍 넘어 4.7%까지 올랐을 뿐 아니라 신선식품 등이 25% 가까이 오르는 등 생활 관련 물가는 그 이상이다. 가뜩이나 소득 개선이 안 돼 체감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뒤늦게 정부도 성장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물가안정 쪽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 소비자들의 물가부담은 언론매체 등을 [...]
반갑습니다…
수학여행하면 생각나는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시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원장으로 근무하는.... 정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곱번째 모임 후기
지난 15일 일곱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방사선비가 내리고, 마음도 심란하여, 모두 뜻을 모아, 빈대떡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달현샘, 은경샘, 보라샘, 유원샘, 수창샘과 저 모두 여섯이서 막걸리 몇 말은 비운 것 같습니다. 그날의 주제였던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간략히 토론하였습니다. 은경쌤의 말씀으로는 아직 우선순위에 대해서 연구된 바는 별로 없다고 하네요. 하여튼 무상의료, 대학등록금, 빈곤문제해결, 고용보험, 무상급식 등등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착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