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가격의 경제학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5월29일 200명으로 시작된 학생들의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는 일부 시민들과 연예인들까지 가세해 2천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몇몇 대학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학생총회를 열었으며 6월10일 동맹휴업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국사회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이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반값 등록금’은 현재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돼 [...]
반값 등록금으로 가는 길, 마땅한 지원과 실효적 규제
목 차1. 대학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 2. 대학 등록금, 그렇게 비싼 이유는?3. 등록금 관련 제도4. 어떻게 할 것인가?참고 : 각 단체 개혁 방안요약문반값등록금이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에서조차 반값등록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대학생들은 매일 저녁 도심에서 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제 2의 촛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 역시 [...]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연착륙’ 유도해야
이명박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개발이익 환수, 투기 수요 억제,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한 이전 정권의 규제를 하나씩 해체해 나갔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시켰음은 물론이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민간에 의한 택지개발 및 공급 확대, 용적률 완화, 분양권 전매 허용 등의 규제도 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해온 4대강 [...]
[255호]’나가수’ 대박나면 누가 경제적 이득 볼까?
최근 TV 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가 화제다. 당초 위험한 기획이었던 만큼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기획 주체인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청률이 두 배를 훨씬 뛰어넘게 상승했으니 당사자로서는 성공한 셈이다.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한 네티즌이 “누워서 턱 괴고 보다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앉아서 봤다”고 재치 있게 표현한 것처럼 TV에서 오랜만에 좋은 음악을 감상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연예가나 음악계뿐 아니라 [...]
열번째 모임 후기
지난 5월 27일 새사연 이사회 사무실에서 열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은경쌤과 수창샘과 저, 모두 3명이 모였습니다.......... 은경샘이 준비해 주신 자료 중에서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의논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안정성, 막대한 기금, 기금활용방안,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있고,저소득가입자의 보험료 지원기초노령연금 지원공공임대주택투자저출산대책 및 여성고용확대에 사용등의 사회투자적 기금운용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안에 대하여는 여러의견이 있어 다음 모임에서 좀 더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에서는 수연샘과 달현샘, 보라샘이 참석해주셔서 [...]
[그래픽 이슈] 5월 물가 상승 4.1%
통계청이 지난 1일 '201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 물가상승 4.1%, 올해 들어 꾸준히 4%대 -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로 전년동월대비 4.1%의 증가를 보였다. 올해 1월 4.1% 상승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4%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89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 근원물가지수는 118.2로 전년동월대비 3.5%의 증가를 보였다. 근원물가지수는 물가의 향방을 정확히 알기 위해 계절적 요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 및 [...]
전북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회 알림식 합니다.
전북에서 새사연 공식 발족을 알리는 알림식을 진행합니다.(길잡이-김의수, 회장-양진규, 총무-박준홍) 6월3일(금) 늦은 4시 소극장 '판'에서 전북 새사연 회원들과 내외빈들을 모시고 잰행할예정입니다. 정태인 원장님의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할 예정이오니 축하해 주세요. 뒤풀이는 천년누리봄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천안의 모 대학에 재학중인 23살의 청년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에 대해 신나게 웹서핑을 하던중 우연히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학도라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박식하지 못합니다. 핑계일수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라도 관심 갖어 보려 이렇게 가입해 봅니다. 정치보다 정의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훌륭하신 여러분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