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831만명,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204만명
[목 차]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2. 비정규직 노동자3.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본 문] 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5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과 동일-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전체적인 고용상황은 전년동월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고용률은 전년에 이어 올해 역시 60% 이상을 달성.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계속해서 고용률이 상승하여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
열한번째모임 후기
지난 10일 사무실에서 열한번째모임을 가졌습니다.달현샘, 영혜샘, 보라샘, 정우샘, 수창샘과 저까지 6명이 참여했습니다. '빅픽처'를 읽은 소감을 자유롭게 얘기하였습니다.어릴때부터 꿈꿔왔던 다른 삶을 살인이라는 우연한 계기로 살게 되었지만 순탄하지 않은 한 남자의 얘기로,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소설이었습니다. 또, 요즘의 핫이슈인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이수연연구원님께 새사연의 입장에 대해서 듣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모임(24일)에서는 전에 이은경샘이 추천하신 다큐영화 '하얀정글'을 함께 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얀정글' 단체상영은 마포의료인모임(?)과 [...]
[257호] 재벌 대기업 제품 없이 일상을 살 수 있나
1. 양극화의 핵심 진원지 대기업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커다란 암적 병리 현상이 양극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고용 양극화,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로부터 출발하여 교육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포함하는 온갖 사회적 현상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 생활 향상이나 사회통합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복지 담론이 부상하고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모두 양극화 치유가 [...]
[256호]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연착륙’ 유도해야
이명박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개발이익 환수, 투기 수요 억제,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한 이전 정권의 규제를 하나씩 해체해 나갔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시켰음은 물론이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민간에 의한 택지개발 및 공급 확대, 용적률 완화, 분양권 전매 허용 등의 규제도 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해온 4대강 [...]
재벌 대기업 제품 없이 일상을 살 수 있나
1. 양극화의 핵심 진원지 대기업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커다란 암적 병리 현상이 양극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고용 양극화,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로부터 출발하여 교육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포함하는 온갖 사회적 현상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 생활 향상이나 사회통합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복지 담론이 부상하고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모두 양극화 치유가 얼마나 [...]
‘칼끝의 꿀’ 기초생활법
칼끝의 꿀.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를 겨냥해 한나라당 대표가 살천스레 던진 말이다. 여야 대표들이 2011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곰비임비 복지를 내세우며 상대의 복지정책은 깎아내릴 때였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는 한 번 늘린 복지 예산은 줄이기 어렵다며 무책임한 복지 남발은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날을 세웠다. 물론, 한나라당도 복지를 하지 않겠다고 감히 주장하진 않는다. 이른바 ‘맞춤형 복지’나 ‘70% 복지’를 부르댄다. [...]
[그래픽 이슈] 가계소득의 16.6%에 달하는 등록금
대학 등록금 상승률과 물가, 가구 소득 및 지출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다. □ 2000년 이후 한 해 평균 물가 상승 3.1%, 대학 등록금 상승은 6.4%-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 상승은 한 해 평균 3.1%였다.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은 6.4%였다. -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을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각 7.4%, 5.7%, 6.2%로 국공립대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 [...]
‘반값 등록금’의 경제학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현재의 “반값 등록금”운동은 최대한의 정부 보조를 얻어내면 성공하는 것일까? 현재 각 정당, 특히 야당이 경쟁적으로 거액의 지원을 내걸고 한나라당 역시 마냥 외면하지 못한 채 2조원 이상을 이미 약속했으니 보조금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벌써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90%에 이른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으므로 국민적 합의도 이뤄진 셈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대학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