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이해당사자 권한 강화해야
지난 10년 동안 5대 재벌의 자산규모는 230조 원에서 620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순이익은 4배 증가했다. 기업 일반으로 보아도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기업소득은 연평균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5.7%에 불과했고, 수많은 집이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재벌을 필두로 기업은 나날이 살찌는데 왜 국민은 가난해질까?분배 악화의 정점에 재벌이 있다. 일부 재벌은 관료와 검찰 및 사법부마저 장악해서 국민경제 전체를 '약탈적 공생관계'로 몰아넣었다. 이미 [...]
정동영의 변화와 반성없는 박근혜
여기 두 사람이 있다. 박근혜와 정동영. 2007년 대선에서 이 두 사람은 각각 예선과 본선에서 패배하였다. 그리고 최종 승자는 현 대통령 MB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먼저 정동영을 보자."저는 신자유주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 전망과 비전을 갖고 잊지도 못했습니다. 관료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했습니다. 2007년 대선이 [...]
미국 정치인들은 애플이 아니라 GM이 기특하다
세계 최대 IT 선도기업 애플이 주주들을 위해 그동안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풀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향후 3년간 약 50조원(450억달러)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애플의 현금창고에 100조원(976억 달러)가량이 쌓여 있어 더 이상 그대로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란다. 과연 명성에 걸맞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낸 결과다. 미국이 정보통신 첨단기술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애플이 이를 대표한다고 자랑할 법하다.그런데 어쩐 일인지 미국에서 [...]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진짜로 동맹국일까？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진짜로 동맹국일까？ 청와대가 MB정부 4년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내놓자 주변에서는 뻔뻔스러운 자화자찬이라고 쓴 웃음을지었다． 그리고 “MB 4년”에 대해 낙제 점수를 먹이기까지 했었다． 그같은 혹평 가운데서 MB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만 잘 되면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도 잘 될 것이라는 한미동맹 숭배로 일관되어온데 대한 비난도 결코 작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MB의 지나친 대미추종은 그의 집권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부시의 ABC（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이 한 [...]
인간 협력의 다섯 가지 조건②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인간 협력의 조건 3 : 평판이 중요하다세 번째는 간접 상호성(Indirect Reciprocity)이다. A가 B를 도와주고, B가 C를 도와주면 D가 A를 도와준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평판(reputation) 때문이다. 상대를 도와주면 나의 평판이 좋아져서 훗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747공약, 연평균 성장률 3.1%, 투자증가율 0.4%
▶ 용어 해설747이란?747은 경제대통령이라 자랑하던 MB의 핵심적인 공약. 자신을 ‘경제대통령’이라 자랑하며, ‘대한민국 747’을 통해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였다. ▶ 문제 현상MB노믹스, 완전 실패!!MB집권 4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 물가상승률은 3.6%에 달했다. 참여정부 5년에 비해 성장률은 1.25%p 떨어지고, 물가는 0.67%p 상승하였다.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3.2%에서 0.4%, [...]
전화번호수정
후원회원입니다. 전화번호 바꼇는데 정보수정이 잘 안되네요. 010-2598-5502에서 010-4098-6615로 바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