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00)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지난 글에서 우리는 법인세를 증세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로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부를 가져간다는 점, 둘째로 법인세율이 오랜 기간 동안 [...]
위클리펀치(453)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OECD 최고수준’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자료에 따르면 1963년 263만 3천 명이었던 여성 취업자의 수는 1978년 509만 7천 명으로 5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1년 1,009만 1천 [...]
위클리펀치(452) 네덜란드의 ‘과학상점’을 아십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총리 후보가 “소득과 부, 그리고 지식의 공정한 분배”라는 가치를 내걸고 전국의 대학에 ‘과학상점(science shop)’을 설립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참고로 네덜란드의 모든 [...]
이슈진단(99)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과연 ‘실제’ 노동시장을 잘 반영 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
이슈진단(98)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법인세 증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복지를 위한 증세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3대 국가 기간 [...]
위클리펀치(451) 3년 동안의 고독
1. 책 두껍게 쓰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제러미 리프킨은 800쪽이 넘는 저서 ｢공감의 시대｣에서 “두뇌과학과 아동발달학 분야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면서 인간이 본래 공격적이고 물질적이고 실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