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비례대표제냐 직선제냐’가 아니다
[목차] 1. ‘빨간불’ 들어온 교육의원 선거2.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시도 의회의 삼각관계3.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인가 주민직선제인가4. 기초교육자치제 확립으로 주민참여 보장해야5.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요약문] 6월 [...]
한국 부도위험, PIIGS 스페인 못지 않은 상승세
그리스에 이어 제2차 금융위기 우려가 여타 유럽권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지표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주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위험도가 더 큰 [...]
설 물가를 통해 본 한국의 최저생계비
<목 차>1. 소비물가의 지속적 상승2. 최저생계비3. 상대빈곤선4. 양 노총의 표준생계비5. 최저생계비 개선방안[요약문]설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거린다는 이야기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로 저점을 찍은 소비자물가는 [...]
하청업체에도 성과급을 줘라
대기업이 이익 분배 원칙을 정해 하청업체에 온기를 나눠준다면 어떨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문하는 이도 있겠지만 장점은 꽤나 많다. 자동차업체의 경우 도요타 사태 후폭풍을 염려해 [...]
아시아 금융은 이제 미국을 먹여살리는 `미국의 은행`
아시아가 열쇠다. 거대한 아시아 시장은 이제 미국을 먹여 살리는 `미국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구입해 미국 경제를 돌리고 있다. 미국은 [...]
4대강사업 반대 서명을 받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뜻있는 분들이 현재 4대강사업저지를 위해 소송을 진행중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므로 이에 대해 국민소송단에서는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