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계의 금융을 보호할 수 있을까?
[목 차]1.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핵심을 비껴가다 2. 현행 금융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1) 고아로 남겨진 ‘소비자 금융보호’ (2) 은행 수익성에 종속되는 ‘소비자 보호 규제’ (3) 소비자 보호의 [...]
회원 등업 했습니다
회원 출발 인사드립니다
첫아이 초등학교 입학하다
첫아이가 올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용산에 남정초등학교라고 전체학생수가 4백명입니다. 1학년은 50명 3개반입니다. 도심속의 작은 학교지요.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 곽노현 교육감 모교라는 것을 알고 [...]
저축은행 부실과 소비자 금융보호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 얼마 전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정부가 바삐 돌아가고 있다. 믿고 저축은행을 이용해 왔던 많은 국민들의 근심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니 [...]
정권 잡아보지 그래?
청년실업이 해결할 과제랍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수장’을 맡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입니다. 윤 장관은 2011년 3월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과 함께 일자리가 [...]
제103회 “여성의 날”, 여성노동의 현실
[목 차]1. 제103회 3.8 세계여성의 날2. 여성취업자 천만시대의 여성노동3. 여성의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의 원인4. 여성에 대한 차별의 결과 : 빈곤의 여성화5. 글을 마치며[요약문]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