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노동’은 공유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토마 피케티의 책은 우리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배 안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이들을 죽였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단순히 몇 백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전체, 아니 세계 전체의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할까?장기적인 위기의 징후 피케티는 몇십 후의 일은 아무도 “수학적 정확성”으로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장기 통계를 통해 아이들의 앞날에 “레미제라블”을 연상케 하는 19세기말의 상태가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 마디로 β=W/Y (한 나라의 순자산, 부를 1년치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이 80년대 이후에 치솟고 이들 자산의 수익률(r)이 일정하다면 자산소유자(자본)가 가져가는 몫(α=rβ)이 점점 커질 거라는 얘기다. 피케티의 무기는 자본주의 300년 역사 동안 주요 선진국의 β, r을 추정한 장기 통계다. β는 19세기 말에 600-700%로 가장 높았고 [...]
우리는 왜 사소한 것에 분노하는가
새사연은 '생활인을 위한 연구'라는 모토의 실현을 위해 일상과 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보고서, '새일상'으로 회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일상'은 '일상 새롭게 들여다 보기'의 줄임말로서, 생활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보다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새일상'은 새사연의 기존 보고서들과는 다르게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됩니다.(편집자 주) 장면 1.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내용[그림 1]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포털 기사들포털에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으로 검색을 하면 매우 많은 기사들이 쏟아진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그 기세가 약간 꺾이기는 했지만 ‘규제완화’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장면 2. 손톱 밑 가시?[표 1]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1*공장을 위해 공원에 도로내기*상수원보호구역 공장 허용*「수도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의 매수인 및 경락인 등에 한하여 공장 증설 허용*중소,중견기업에 대한 [...]
우리는 왜 사소한 것에 분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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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사소한 것에 분노하는가
새사연은 '생활인을 위한 연구'라는 모토의 실현을 위해 일상과 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보고서, '새/일/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일/상'은 '일상 새롭게 들여다 보기'의 줄임말로서, 생활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보다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새/일/상'은 기존의 새사연 보고서들과는 다르게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됩니다.(편집자 주) 장면 1.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내용[그림 1]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포털 기사들포털에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으로 검색을 하면 매우 많은 기사들이 쏟아진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그 기세가 약간 꺾이기는 했지만 ‘규제완화’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장면 2. 손톱 밑 가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해 작년 9월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만들었고 올해 3월 101건의 ‘손톱 밑 가시’를 척결했다는 성과보고를 했다.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자. [표 1]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1? 공장을 위해 공원에 도로내기? [...]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노년의 근심: 집은 걱정거리가 아니다?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서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은 어떤 근심거리를 지니고 있을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 기준의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조금은 어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그림1). 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인구의 가장 많은 고민은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악화]로써 응답률이 49%에 달한다. 예나 지금이나 건강은 오복의 하나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늙는 것이 서러운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젊을 때보다는 건강이나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많은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써 20%의 응답률을 보였다. 건강도 안 좋은데 돈까지 부족하다면 그만큼 서러운 일이 또 있겠는가. 하지만 건강과 맞바꾸며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면서 젊은 날을 버티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역설적이다. 가장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