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4) 8.2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구조
시장의 불안과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달이 지나지 않아서 부동산 대책만 두 번 발표되었다. 지난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보다 강력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명명된 새로운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지만 정책의 중심은 명백하게 투기수요억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투기지구 신규지정과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구성되었다. 8.2 부동산 대책은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의 실패에 따른 것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6.19대책과 비교하여 훨씬 강화되었다. 우선 투기지구지정과 투기과열지구 확대에 따라 투기지구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가 기본세율에서 10~20%까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
현안브리핑(3) ‘포용적 금융의 첫걸음’, 더 나은 나라를 위한 부채 탕감 정책
지난 10여 년간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여러 부분에서 민생정책 행보를 펼쳤다. 지난 7월 31일 금융위원회는가 <포용적 금융의 첫걸음>이란 이름으로 선보인 대규모 부채 탕감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대규모 탕감안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이름은 매우 낯설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평에 앞서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두 사례를 통해 소멸시효완성채권 탕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례 1) 학창시절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했던 E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작은 치킨집이 폐업하면서 할부금 연체가 시작되었고, 이후 장기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연체상태가 계속되었다. E씨는 ㅇㅇ보증 연체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 판매직 영업사원으로 취직했다. E씨는 영업을 위해 스마트폰을 할부 구입하고자 했으나, ㅇㅇ보증은 시효 완성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연체사실을 이유로 완제하지 않을 경우 신규 핸드폰 보증서을 발급할 수 없다고 했고, [...]
이슈진단(167)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첫 단추는 잘 끼워졌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주택정책 변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예상과 달리 크게 상승하고 있다.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주간 단위로 5월 5주차와 6월 1주차에 각 0.28% 상승하여 200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거래량도 증가하였다.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0,416건으로 전달과 비교하여 2,600건 이상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간 분양권 거래량은 1,146건으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주택시장의 가격상승과 거래량 증가에 따라 은행권의 가계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2017년 3월 2.9조원, 4월 4.7조원, 5월 6.3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주택시장 가격상승과 담보대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첫 단추가 [...]
이슈진단(166) 마을살이에 대한 공공지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새사연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seoulmaeul.org; 이하 서마을센터)는 ｢사회계정을 활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 일부는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서마을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2017년 제2차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2017년 5월 18일)에 간략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결과 중 학술적 공유가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을 정리하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학회지인 ｢국토계획｣에 “사회계정을 응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 양천구 모기동마을을 대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투고하였으며, 2017년 6월호(제52권 제3호; kpa1959.or.kr)에 게재되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일반회원들이 보기 편하게 재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진⋅최정은⋅권순형⋅원준혁⋅박상현⋅김수경, 2017. “사회계정행렬을 응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모형에 관한 연구-양천구 모기동마을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52(3): 35-53. 확대되는 지원, 늘어나는 마을의 부담?! 2012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명칭의 자치법규의 제정이 크게 늘어났다. 아마도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공동육아, 방과후학교와 [...]
[현장보고서]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 탐험기 ②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 글은 새사연 정회원 황서연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적정 주거지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시범, 맨션, 상가아파트 등 1세대 아파트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 편집자 주 지난 1편에서 밝혔듯이 청량리 부흥주택을 다녀온 이후 눈에 띄는 1세대 아파트의 위치와 특징을 무작정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입지나 가격 등 1세대 아파트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보다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1세대 아파트가 어떤 곳에 얼마만큼 있는지 상세하고 확인하고 싶어 문헌조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헌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참고한 자료로 ‘1세대 아파트 탐사의 기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장림종, 박진희(2009)의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와 한국전쟁 이후 서울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증언한 손정목(2003)의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5』가 있었습니다. 전자의 연구가 1세대 아파트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