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하락과 전세사기에 취약한 전세자금 대출, 이대로 괜찮을까
2022년은 여러 가지 반전이 있었던 해인 듯하다.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전세시장의 변화 역시 극적 반전이라고 하겠다. 2021년 상반기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전세가격이 이후 금리 인상과 함께 2022년 곤두박질치며 최근에는 [...]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만 관리비를 내나요? 월말이 다가오면 ‘이번 달은 지갑이 텅 비는 걸 나름 잘 방어했군’ 싶다가도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
‘내 집 마련’이라는 블랙홀과 ‘아는 격차문제’
※ 이 글은 새사연의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정돈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2018년에 방영된 ‘아는 와이프’는 육아와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에 지친 남성 배우자가 과거를 바꾸고 새로운 [...]
[새사연 연구보고서]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요 약> ■ 최근 몇 년 간 주택가격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뜨거움 ○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은 2019 ~ 2021년 동안 상승해왔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진정되고 있음 ○ 이 시기 가격 상승은 여러 [...]
주택임대차보호법 논란… 기둥 뒤에도 ‘국민’ 있어요
꽤나 오래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다. 기둥 2개 사이에 있는 2개의 주차공간에서 2대의 차량을 양쪽 기둥에 바짝 붙여 주차해놓은 사진이다. 이를 두고 오른쪽 차량 [...]
찐친시대의 ‘우리 집’ 마련
뒤늦게 넷플릭스를 통해 청춘시대라는 드라마를 보았다. 5명의 대학생이 공동거주하며 겪는 우정과 사랑, 나아가 데이트폭력과 아동 성폭력 같은 사회문제에 이들이 연대하여 극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남자 셋 여자 셋, 응답하라 [...]
노 웨이 홈 : 내 집 마련의 길이 없다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누울 집 하나 없는 세상이다. 나도 이제 어른인데 싶어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보자니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는지부터 내 벌이로 집을 구할 수는 있을지까지 모르는 것투성이다. 용기를 [...]
물리적 공간을 넘어 주거 서비스까지, 사회적 주택
지난 9월 서울시는 사회주택 정책 재구조화에 나서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직접 사회주택 사업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주택 사업유형 중 공공이 소유한 매입임대주택(공공임대의 한 유형)을 사회적경제 주체가 수탁운영하는 ‘사회적 [...]
병원, 학교, 사회복지관을 통해 본 집 걱정 없는 사회
우리사회가 나에게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보장해준다면 어떤 집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같은 것을 떠올릴 것 같다. 우리에게 공적 임대주택은 임대차시장에서의 셋방살이 [...]
집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자
현대행정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협력’이다. 우리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문제를 관료제적으로만 혹은 시장주의적으로만 해결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를 짜게 된다. 우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