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그플레이션과 식량안보

By |2010/09/03|Categories: 새사연 칼럼|1 Comment

식량안보 논의가 간과하고 있는 ‘기초식량 안전망’ 또다시 찾아 온 ‘애그플레이션’ 위기감 최근 국제시장에서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위기감이 스멀스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

By |2010/09/01|Categories: 새사연 연구|0 Comments

2010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제정되어 시행 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기초법이 시행되지 전에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하 생보법)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하지만 생보법은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6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