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경험의 시사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일명 ‘유보통합’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등장했다. 조만간 유보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라지만 관련된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그리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통합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의 유보통합은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 담론만 오갔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유아의 돌봄서비스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처우를 유치원 수준만큼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으로 ‘유보통합’을 보는 시각도 접하게 된다.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통합의 방향은 다양할 수 있다. 스웨덴은 중앙부처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해 [...]
권력 유지의 기술
[목 차]1. 들어가며2. 서구는 세계금융위기에서 유엔을 소외시켰다.3. 서구는 2012년 UNCTAD를 소외시키는데 성공하였다.4. 세계은행 투표권 개혁에서 서구가 승리하였다.5. 미국은 세계은행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6. ASEAN+3은 IMF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7. 결론[본 문]1. 들어가며미국은 실제 개발도상국,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에 권력을 상실하고 있는가? 정치학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의 파워는 여전히 우월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저자는 다섯 가지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세계경제는 새로운, 급속히 변모하는, 다극 질서의 국면에 진입했다고들 말한다. 확실히 과거 수십 년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과 동구 이행기 국가들이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중소득 국가들은 2005~10년 기간 매년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고소득 국가들은 2% 미만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규모의 개발도상국 우위의 성장률 격차는 전례 없는 일이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파워의 증가는 국제기구에서 영향력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고들 말한다. 예를 들어, G7 [...]
‘복지 여왕’의 신화에서 벗어나라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덴마크 복지는 게으른 사람을 양산하는가? 2013년 4월 21일 뉴욕타임즈에 논쟁적인 기사가 실렸다. 수잔 데일리(Suzanne Daley)가 작성한 “덴마크는 오류투성이의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Danes Rethink a Welfare State Ample to a Fault).”라는 제목의 기사는 덴마크 복지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제도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리나라는 36세 미혼모의 사례를 들어 그녀가 16세부터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월 2,700달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격한다. 덴마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16개월 전부터 이슈가 되어 근로유인을 위한 복지축소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덴마크 시스템이 8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56.5%의 높은 세금을 [...]
누구를 위한 ‘젠더평등’인가?
[목 차]1.‘젠더평등’을 위한 새 화두2. 노동시장에서 여성3. 무임금 돌봄에서 여성4. 문화생활에서 여성5. 시사점[본 문]1. ‘젠더평등’을 위한 새 화두사회 불평등의 오랜 논의 중 하나가 ‘젠더’ 문제이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젠더불평등은 계급, 연령, 인종 등의 차별에다 성 차별적 태도와도 얽혀있어 사안의 복잡성이 더 크기도 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지수’를 만들어 매년 국제 비교를 하며 젠더평등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젠더평등이 공론화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대다수 여성의 삶이 여전히 고달프다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젠더 이슈도 부상하고 있다. 여성 개개인의 배경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직종, 직위, 임금수준 차이도 커지면서, 성차별로 인한 격차뿐 아니라 여성들 내 차이도 증가해 젠더평등의 논의 범위나 이슈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IPPR(공공정책연구소)가 펴낸 연구보고서 “큰 기대: 젠더평등의 약속을 탐색”을 통해, 젠더평등의 [...]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본 문]정년 연장법 통과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본회의를 열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16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었던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어도 연령을 이유로 한 직간접적인 해고가 용인된다면 정년 연장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은 60세 미만의 노동자를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사용주나 기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민형사상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정년 연장에 일정 [...]
재정 긴축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세계 경제 정책의 향방을 놓고 벌어지는 대토론 재정 긴축이냐, 아니면 성장이냐? 빚을 먼저 줄어야 하느냐, 아니면 경기부양부터 해야 하느냐? 2008년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침체에 빠진 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 정책의 향방을 놓고 제기되는 주요 화두이다. 특히 요즘 다시 그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실 정치와 학계에서 모두 재정 긴축을 주장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의 대결이 팽패해지고 있다. 현실 정치에서는 특히 유럽 쪽에서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3월 유럽은 신재정협약을 통해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로 줄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