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텔,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본 문]새로운 의료민영화의료민영화는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습은 항상 새롭다.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 전격 허용과 같은 상징적인 대표 정책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대부분 달성되어 의료의 상업적 행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자본은 새로운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기초적인 공공의료영역의 민영화도 막지 못해 의료공공성은 더욱 축소되는 사이 의료를 산업화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새로운 영역을 찾아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정부의 지원이다. 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융합기술의 최대 수혜주는 보건의료 산업이다. 기술발전을 통한 창조경제라는 명목 하에 의료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철폐를 앞 다투어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현재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관광과 유헬스케어 산업이다.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미래 성장 동력산업"이라는 명목 하에 [...]
OECD, 한국에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권고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한국은 대외적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회복도 상대적으로 빨랐으며, 고용률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되었다. 특히, 실업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이후 40만 명 이상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성과로 지적하며 이미 금융위기의 충격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률 회복의 이면에는 공공근로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와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증가와 자영업자의 증가가 상당 부문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혀 [...]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지난 4월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3.3%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p 삭감하였다. 특히 영국의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1월보다 0.3%p 하락한 0.7%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며, 이례적으로 영국의 긴축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IMF 수석 경제학자인 블랑샤는 경제 전망을 묻는 SKY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긴축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영국의 경제정책을 “불장난(playing with fire)”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아래는 영국 가디언(Guardian)에 실린 민주주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두 개의 칼럼을 소개한다.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칼럼으로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비판하고 있다. [...]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목 차]1. 좋지 않은 일자리들2. 좋은 일자리 만들기3. 우리 상황에 맞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해야[본 문]1. 좋지 않은 일자리들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과 함께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좋지 않은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와 대비되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할 때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종사상 지위에 있어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포함하는 김유선(2012)의 비정규직 개념에 따라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2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73만 4천 명 중 847만 7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7.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들은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금노동 일자리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비정규직 [...]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새 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국제적인 조세 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둔 부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여론이 뜨겁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마저 빡빡하여 긴축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도 뒤늦게 사회 안전망을 늘리기 위한 복지지출 규모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부자들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안내면서 조세 피난처에 재산을 은닉해두고 있으니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상황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규제완화가 확대된 이래 더 심화되었다. 특히 ‘사악하지 말라’는 사훈으로 유명한 세계적 IT기업 [...]
경제 민주화 전략 다시 점검한다
[목 차]1. 국회 앞에서 멈춘 경제 민주화2. 다시 던지는 질문, “경제 민주화는 무엇인가”3. 경제 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 없다.4. 복지국가 대신 창업국가가 대안이 될 수 있나.5. 한국경제 구조개혁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요 약 문]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경쟁적인 정책 ‘좌클릭’ 시기였다고 한다면 2012년 양대 선거가 끝나자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국민에게서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좌 클릭했던 정책들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여당은 최악의 보수 정책인 ‘줄.푸.세’에 근접해가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도 ‘중도’라는 이름아래 실질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 버전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조짐인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4월 임시국회가 만들어낸 초라한 경제 민주화 입법 실적이다. 물론 6월 임시국회가 남아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6월 국회는 모든 을(乙)들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4월 국회에서 미처리된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완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포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