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료시장
[목 차]1. 시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2. 시장/경쟁은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 3. 의료 비용증가가 의료질에 영향을 미치는가?4. 환자들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할까?5. 시장은 의료의 대안이 아니다.[본 문]1. 시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굳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 의료는 이미 지나치게 시장화 되어 있다. 유일한 공적 영역은 건강보험이나 보장률이 50% 중반에 불과하고 그 외 모든 의료 영역은 시장화 되어 있다. 한국 사회 의료 시장화의 문제점은 심각하지만 시장이 합리적이며 모든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믿음은 맹목적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불신은 심각하고 의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시장적 방식-경쟁의 도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고급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과 병원들의 경쟁이 효율성과 의료의 질을 보장한다고 보는 것이 대표적이다. 병원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선택과 병원들의 경쟁이 의료 질을 높여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
전 세계를 속인 엑셀 불황
엑셀 불황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한 20대 대학원생의 사소한(?) 발견에 혼쭐이 나고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1월, 하버드 대학의 라인하트(Reinhart)와 로고프(Rogoff)(이하 RR)가“부채의 시기에 성장률(Growth in a Time of Debt)"이라는 논문을 미국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에 회람시켰다. 그 논문의 핵심 주장은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경제 성장률은 뚝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에도 큼지막하게 인용되고 소개되었다. 논문이 발표된 시점은 기가 막혔다. 때마침 그 해 4월부터 그리스 재정위기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경기부양에서 재정긴축으로 경제노선이 급선회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3년이 넘게 지속된 유럽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에 RR의 유명한 논문이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이다. 물론 당시 그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크루그먼을 비롯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논문의 방법론 등에 대해서 [...]
자신의 국민과 싸운 ‘철의 여인’ 대처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지금은 한 시대가 바뀌는 국면이다.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시대다. 그리고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정치가 마가렛 대처다. 지난 4월 8일 사망하면서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마가렛 대처는 1979년에서 1990년까지 연속 3선으로 영국총리를 역임하면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집권 시절에는 물론이고 사망 후인 지금도 사람들에게 지지와 비판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중이다.“정부는 통화안정에 힘쓰고, 세금과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 법인세와 준조세를 줄이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이 활동하기에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민영화를 확대해야 하고, 노조의 세력을 [...]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보건복지부 발표로 시작된 새 정부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과제와 부처 칸막이를 없앨 협업과제가 주요하게 담겼다. 부처별로 내놓은 업무보고는 대선 공약,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정리한 실천과제뿐 아니라 인수위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도 포함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부실한 ‘인사’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내각 인사들마다 자질 논란을 일으켰고, 중도 사퇴한 인사도 여럿이다. ‘인사만사’가 ‘인사참사’로 이어지면서 새 정부는 불안한 출발을 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를 접을 수는 없다. 보수 정당이 ‘복지’나 ‘경제민주화’ 아젠다를 선점해 정권을 잡은 만큼 약속한 공약은 지켜가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측에 있다.박근혜 정부가 내건 청사진은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이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데다 국내 경기도 낙관적이지 않으며,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재정마련도 불투명해 박근혜 정부의 [...]
고용 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세계 경제는 아직도 2008년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에게 있어 높은 실업률, 특히 청년층의 심각한 실업률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EU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균형 잡힌 재정 집행과 재정 건실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다. 미국 프린스턴대 크루그먼(Paul Krugman) [...]
2020년까지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
[목 차]1.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보내고 나서2. 참여는 협동조합의 수단이자 목적3.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확보4. 교육을 통한 정체성 강화와 메세지 확산5. 협동조합을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는 법적 체제 개선 필요6. 자본 조달,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진행되어야[본 문]1.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보내고 나서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올해 1월 ‘협동조합 10년 청사진(Blueprint For A Co-operative Decade)’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까지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지난해인 2012년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을 두고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국제적 공동체” 라고 표현했다. UN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을 알리고, 협동조합이 UN이 정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실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고, 각 국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정책과 법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