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학교, 사회복지관을 통해 본 집 걱정 없는 사회

By |2021/12/29|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0 Comments

우리사회가 나에게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보장해준다면 어떤 집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같은 것을 떠올릴 것 같다. 우리에게 공적 임대주택은 임대차시장에서의 셋방살이 서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정말 공적 임대주택을 공공이 주로 공급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걸까. 공적 임대주택은 어떤 재화일까 재화는 그 특성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에 대해 고민해보기에 앞서 공적 임대주택이 어떤 재화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재산권 대상인 동시에 임차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주거권의 대상이기도 하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를 통제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계약해지를 허용하면 임차인의 거주안정이 위태로워진다. 이처럼 임대주택은 다소 상충하는 두 가지 [...]

집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자

By |2021/12/21|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0 Comments

현대행정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협력’이다. 우리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문제를 관료제적으로만 혹은 시장주의적으로만 해결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를 짜게 된다. 우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공이 영리 민간임대사업자와 협력해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거나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해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이러한 임대주택 3가지를 공적 임대주택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이슈화된 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공공이 영리 민간임대사업자와 협력해 임대주택을 개발‧공급하는 데 과도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든다. 공적 임대주택의 트릴레마 사실 우리나라 공적 임대주택은 현재 각 유형별 공급 주체의 특성으로 인해 ‘공급량 확대-입주자 및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입주자에의 비용전가 및 공공지원 사유화 방지’라는 서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

지역주체가 사회주택과 함께하는 방법 : CLT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By |2021/12/15|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 |0 Comments

지난 8월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가구로 이뤄진 선샤인주택협동조합(Sunshine Houing Co-op)이 새롭게 69가구의 저렴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캐나다 서리(Surrey)시가 10달러의 명목임대료(무려 9,238.1원이다; 2021.12.15. 12:00 기준)로 6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부지는 1948년에 지어진 주택이 있던 곳으로 원래 서리시의 지역유산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최근 철거허가가 나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토지로 활용되게 되었다. 서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리시는 지역의 공동체토지신탁(CLT)과 60년 장기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CLT는 다시 선샤인주택협동조합에게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해외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공동체토지신탁(CLT) 활용하기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이하 CLT)은 영국, 미국 등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할 때 토지소유자로서 역할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조직이다. CLT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투기적인 시세차익을 방지해 사회주택에서의 주거비를 낮춘다. 해외사례들은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소유 외에 지역자산 신탁, 지역자원 보전을 [...]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주택 정책을 해보고 싶을 때 고민해야 할 것들

By |2021/12/08|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 |0 Comments

우리나라 사회주택은 서울시에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되는 사회주택 조례를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들 중 처음으로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사회주택 조례는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로 확산되었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주도하는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주거문제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라는 점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매력적이다. 사회주택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사회주택 조례는 ①조례의 목적, ②사회주택의 정의, ③사회주택의 입주대상, ④사회주택 공급 주체, ⑤사회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사회주택을 도입한 9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고 또 사회주택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서울시 조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보되 다소 특수한 내용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도 부수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사회주택 조례의 목적 [...]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으로 셋방살이 걱정 덜어보기

By |2021/12/08|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0 Comments

임차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회다. 걸핏하면 말도 안 하고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는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사 한 번 갈 때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제때 못 받을까 걱정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번번이 임대인과 다퉈가며 해결하기도 지친다. 애초에 셋방살이의 어려움을 이해해줄 임대인은 없는 걸까. 사회적 임대인, 사회적경제 주체 우리가 임차인으로 살아가며 임대인과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임대인들이 혼자 주택을 세놓은 소규모 영리 주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혼자 집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집을 임대해서 이윤도 남아야 하니 각종 집의 하자를 제대로 고쳐주기도 힘들고 임차인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도 어렵다.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보증금에, 월세에, 관리비를 다 줬는데 임대인이 제대로 된 주거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무단침입하고 보증금 제때 안 돌려주고 하니 화가 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셋방살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인이 좀 더 주거서비스에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

By |2021/08/04|Categories: 새사연 연구, 연구소개, 이슈진단|Tags: , , , , |0 Comments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요약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원문은 공간과사회 제31권 2호에 게재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이며 한국공간환경학회(http://www.kaser.or.kr/index.asp) 및 한국학술정보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원문 링크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896356)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서울의 집값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20년 한 해 동안 4%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어떤 아파트는 불과 몇 년 만에 몇 배의 가격이 올랐다는 식의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실제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꾸준히 오름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가격지수를 구해보면(그림 1),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인다. 주택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시점에 정부에서 주택재건축 규제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였다(2014년 9월).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