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By |2022/11/28|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 |0 Comments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만 관리비를 내나요? 월말이 다가오면 ‘이번 달은 지갑이 텅 비는 걸 나름 잘 방어했군’ 싶다가도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주눅들 때가 있다. 예상보다 큰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주택)관리비’ 역시 그런 지출 중 하나다. 서민들의 이런 지갑 걱정을 덜 수 있게 지난 10월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아파트(공동주택)를 늘려(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상 확대)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1990년대에 이미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가 이뤄진 적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하는 시스템 역시 나름대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 역시 이러한 제도적 흐름을 [...]

‘내 집 마련’이라는 블랙홀과 ‘아는 격차문제’

By |2022/07/18|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0 Comments

※ 이 글은 새사연의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정돈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2018년에 방영된 ‘아는 와이프’는 육아와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에 지친 남성 배우자가 과거를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며 깨닫게 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룬 드라마다. 새로운 삶을 살던 남성 주인공은 혼인 생활에서 여성 배우자가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며 반성하고 변화해간다. ‘한 번만 더’를 소망하며 ‘타임슬립 찬스’를 외치고 과거를 바꾸고 싶은 것은 비단 파트너 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에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때 다른 진로를, 그때 다른 투자를 선택했다면 지금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한다. 주택가격이라는 블랙홀이 집어삼킨 우리의 삶 2020년 우리사회의 주요한 문제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와 함께 ‘주택문제’를 꼽을 수 있을 듯하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

[새사연 연구보고서]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By |2022/07/18|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 |0 Comments

<요 약> ■ 최근 몇 년 간 주택가격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뜨거움 ○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은 2019 ~ 2021년 동안 상승해왔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진정되고 있음 ○ 이 시기 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에 영향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 중 주택건설 준공실적 변화와 금리 변화가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관련하여 본 연구는 ‘주택시장 변화 속에서 가구경제와 주거는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연구질문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함 ○ 구체적으로는 2012 ~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점유형태별 가구주의 인구 사회적 특성, 주거상황, 가구경제 변화를 교차분석으로 살펴봄 ○ 나아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 거주 여부, 세분화한 부동산 임대인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 ■ 점유형태별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임대인과 다른 점유형태 간에 점점 커지고 있는 자산격차, 전세와 월세 간 [...]

주택임대차보호법 논란… 기둥 뒤에도 ‘국민’ 있어요

By |2022/05/03|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 |0 Comments

꽤나 오래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다. 기둥 2개 사이에 있는 2개의 주차공간에서 2대의 차량을 양쪽 기둥에 바짝 붙여 주차해놓은 사진이다. 이를 두고 오른쪽 차량 운전자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갑론을박이 붙었다. 갑론을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기둥 뒤 빈 공간을 통해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음을 다수의 네티즌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우스꽝스러운 댓글을 달고 놀던 문화현상이었다. 흔히 ‘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인상률 제한, 전월세신고제)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일부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몇 조항을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러 입장과 의견을 보며 조금은 덜 주목받는 법 개정 이면의 그림자가 눈에 밟혔고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사진이 생각났다. <그림>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출처 : 오늘의유머) 첫 번째 그림자, 다양한 월세 세입자 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

찐친시대의 ‘우리 집’ 마련

By |2022/03/23|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0 Comments

뒤늦게 넷플릭스를 통해 청춘시대라는 드라마를 보았다. 5명의 대학생이 공동거주하며 겪는 우정과 사랑, 나아가 데이트폭력과 아동 성폭력 같은 사회문제에 이들이 연대하여 극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남자 셋 여자 셋, 응답하라 시리즈 등등 한 집이나 한 동네에 거주하는 등장인물들이 알콩달콩 관계 맺고 여러 사건에 대응하는 공동체 이야기는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다. 칼 같은 각자도생의 현대사회에서 ‘저런 게 어딨어’ 싶지만 가족, 찐친(진짜 친구; 절친, 베스트 프렌드)과 각자 나름의 친밀관계를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생각하면 또 어딘가 그런 집과 동네가 있지 않을까 궁금하다. 잼에서 아이돌봄에 이르기까지 궁금증에 찾다 보니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복음자리 잼이 마을 공동체와 얽힌 음식이라고 한다. 70~80년대 서울에서 내몰린 판자촌 철거민들이 힘겹게 시흥시 신천동으로 이주해 복음자리 마을을 만들어 살았고, 이들이 생계를 위해 만들어 판 것이 복음자리 잼의 시작이란다. 재개발로 복음자리 [...]

노 웨이 홈 : 내 집 마련의 길이 없다

By |2022/02/15|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0 Comments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누울 집 하나 없는 세상이다. 나도 이제 어른인데 싶어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보자니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는지부터 내 벌이로 집을 구할 수는 있을지까지 모르는 것투성이다. 용기를 내 셋방을 얻어 살자니 이런 방에 이런 대우 받아 가며 이 정도의 세를 내는 게 맞나 싶다. 가정도 꾸리고 싶은데 내 머리 속에나 존재하는 거 같은 내 아이가 셋방에서 산다고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그렇다고 내 벌이에 집을 사자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집을 사려면 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3년(평균)은 모아야 한다고 한다(2020년 주거실태조사). 그동안 나는 땅 파먹고 살아야 하는가 보다. 우리한테도 집을 줘, 공공분양주택 이렇게 모진 세상을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기는 힘들다.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우리 같이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덜어줄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된다.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