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논란… 기둥 뒤에도 ‘국민’ 있어요

By |2022/05/03|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 |0 Comments

꽤나 오래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다. 기둥 2개 사이에 있는 2개의 주차공간에서 2대의 차량을 양쪽 기둥에 바짝 붙여 주차해놓은 사진이다. 이를 두고 오른쪽 차량 운전자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갑론을박이 붙었다. 갑론을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기둥 뒤 빈 공간을 통해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음을 다수의 네티즌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우스꽝스러운 댓글을 달고 놀던 문화현상이었다. 흔히 ‘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인상률 제한, 전월세신고제)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일부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몇 조항을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러 입장과 의견을 보며 조금은 덜 주목받는 법 개정 이면의 그림자가 눈에 밟혔고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사진이 생각났다. <그림>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출처 : 오늘의유머) 첫 번째 그림자, 다양한 월세 세입자 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

찐친시대의 ‘우리 집’ 마련

By |2022/03/23|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0 Comments

뒤늦게 넷플릭스를 통해 청춘시대라는 드라마를 보았다. 5명의 대학생이 공동거주하며 겪는 우정과 사랑, 나아가 데이트폭력과 아동 성폭력 같은 사회문제에 이들이 연대하여 극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남자 셋 여자 셋, 응답하라 시리즈 등등 한 집이나 한 동네에 거주하는 등장인물들이 알콩달콩 관계 맺고 여러 사건에 대응하는 공동체 이야기는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다. 칼 같은 각자도생의 현대사회에서 ‘저런 게 어딨어’ 싶지만 가족, 찐친(진짜 친구; 절친, 베스트 프렌드)과 각자 나름의 친밀관계를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생각하면 또 어딘가 그런 집과 동네가 있지 않을까 궁금하다. 잼에서 아이돌봄에 이르기까지 궁금증에 찾다 보니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복음자리 잼이 마을 공동체와 얽힌 음식이라고 한다. 70~80년대 서울에서 내몰린 판자촌 철거민들이 힘겹게 시흥시 신천동으로 이주해 복음자리 마을을 만들어 살았고, 이들이 생계를 위해 만들어 판 것이 복음자리 잼의 시작이란다. 재개발로 복음자리 [...]

노 웨이 홈 : 내 집 마련의 길이 없다

By |2022/02/15|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0 Comments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누울 집 하나 없는 세상이다. 나도 이제 어른인데 싶어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보자니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는지부터 내 벌이로 집을 구할 수는 있을지까지 모르는 것투성이다. 용기를 내 셋방을 얻어 살자니 이런 방에 이런 대우 받아 가며 이 정도의 세를 내는 게 맞나 싶다. 가정도 꾸리고 싶은데 내 머리 속에나 존재하는 거 같은 내 아이가 셋방에서 산다고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그렇다고 내 벌이에 집을 사자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집을 사려면 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3년(평균)은 모아야 한다고 한다(2020년 주거실태조사). 그동안 나는 땅 파먹고 살아야 하는가 보다. 우리한테도 집을 줘, 공공분양주택 이렇게 모진 세상을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기는 힘들다.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우리 같이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덜어줄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된다. 이런 [...]

물리적 공간을 넘어 주거 서비스까지, 사회적 주택

By |2022/01/05|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0 Comments

지난 9월 서울시는 사회주택 정책 재구조화에 나서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직접 사회주택 사업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주택 사업유형 중 공공이 소유한 매입임대주택(공공임대의 한 유형)을 사회적경제 주체가 수탁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은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변화에 보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공공이 직접 공급‧운영하는 공공임대를 통해 해결하는 데 익숙한 탓에 사회주택을 SH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 일면 타당한 듯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주택 사례에서 SH가 소유한 주택의 운영‧관리를 굳이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맡겼던 것은 SH가 혼자 주택을 운영할 때보다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회적 주택은 도대체 어떤 주택이기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걸까. 사회적 주택의 등장 사회적 주택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을 활용해 매입임대주택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차별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기 위해 2016년 9월 도입되었다.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를 [...]

병원, 학교, 사회복지관을 통해 본 집 걱정 없는 사회

By |2021/12/29|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0 Comments

우리사회가 나에게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보장해준다면 어떤 집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같은 것을 떠올릴 것 같다. 우리에게 공적 임대주택은 임대차시장에서의 셋방살이 서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정말 공적 임대주택을 공공이 주로 공급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걸까. 공적 임대주택은 어떤 재화일까 재화는 그 특성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에 대해 고민해보기에 앞서 공적 임대주택이 어떤 재화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재산권 대상인 동시에 임차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주거권의 대상이기도 하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를 통제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계약해지를 허용하면 임차인의 거주안정이 위태로워진다. 이처럼 임대주택은 다소 상충하는 두 가지 [...]

집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자

By |2021/12/21|Categories: 새사연 연구, 이슈진단|Tags: , , , |0 Comments

현대행정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협력’이다. 우리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문제를 관료제적으로만 혹은 시장주의적으로만 해결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를 짜게 된다. 우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공이 영리 민간임대사업자와 협력해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거나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해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이러한 임대주택 3가지를 공적 임대주택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이슈화된 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공공이 영리 민간임대사업자와 협력해 임대주택을 개발‧공급하는 데 과도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든다. 공적 임대주택의 트릴레마 사실 우리나라 공적 임대주택은 현재 각 유형별 공급 주체의 특성으로 인해 ‘공급량 확대-입주자 및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입주자에의 비용전가 및 공공지원 사유화 방지’라는 서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