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선택권 제공한다는 임대 후 분양주택, 알고 보니 반쪽짜리
어린 시절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했다가 친척 한 분의 장난으로 맥주를 보리차인 줄 알고 마신 적이 있다. 어른이야 없어서 못 먹는 맥주일지 몰라도 어린아이로선 “왜 이런 시큼한 걸 맛있다고 마시지?” 싶었던 것 같다. 몇 년 동안 임차하다가 소유할 수 있다는 주택을 정부에서 공급한다는 걸 보며 문득 보리로 만든 액체는 액체인데 보리차가 아니었던 맥주가 생각났다. . 임대인 듯 임대 아닌 분양 같은 집, 임대 후 분양주택 시리즈 2022년 10월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50만 호 중 10만 호를 ‘선택형’(이하 뉴:홈 선택형)이라는 이름으로 6년 동안 살아보고 분양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인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자 유형을 다양화한 것이라고 [...]
가격하락과 전세사기에 취약한 전세자금 대출, 이대로 괜찮을까
2022년은 여러 가지 반전이 있었던 해인 듯하다.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전세시장의 변화 역시 극적 반전이라고 하겠다. 2021년 상반기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전세가격이 이후 금리 인상과 함께 2022년 곤두박질치며 최근에는 역월세난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격 하락과 함께 주목받게 된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발생시점 규정을 악용하는 것부터 임대인-공인중개사-시공사 등이 명의대여 임대인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둠 속에서 만연하던 각종 ‘전세사기’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 전세와 갭투기,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는 우리나라와 볼리비아, 인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한다. 과거 제도권 금융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임대인(주택 소유권자)이 손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했다지만, 오늘날처럼 각종 대출이 가능한 시대에는 전세가 없어질 것이라고들 예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세제도는 이 [...]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만 관리비를 내나요? 월말이 다가오면 ‘이번 달은 지갑이 텅 비는 걸 나름 잘 방어했군’ 싶다가도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주눅들 때가 있다. 예상보다 큰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주택)관리비’ 역시 그런 지출 중 하나다. 서민들의 이런 지갑 걱정을 덜 수 있게 지난 10월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아파트(공동주택)를 늘려(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상 확대)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1990년대에 이미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가 이뤄진 적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하는 시스템 역시 나름대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 역시 이러한 제도적 흐름을 [...]
‘내 집 마련’이라는 블랙홀과 ‘아는 격차문제’
※ 이 글은 새사연의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정돈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2018년에 방영된 ‘아는 와이프’는 육아와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에 지친 남성 배우자가 과거를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며 깨닫게 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룬 드라마다. 새로운 삶을 살던 남성 주인공은 혼인 생활에서 여성 배우자가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며 반성하고 변화해간다. ‘한 번만 더’를 소망하며 ‘타임슬립 찬스’를 외치고 과거를 바꾸고 싶은 것은 비단 파트너 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에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때 다른 진로를, 그때 다른 투자를 선택했다면 지금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한다. 주택가격이라는 블랙홀이 집어삼킨 우리의 삶 2020년 우리사회의 주요한 문제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와 함께 ‘주택문제’를 꼽을 수 있을 듯하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
[새사연 연구보고서]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요 약> ■ 최근 몇 년 간 주택가격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뜨거움 ○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은 2019 ~ 2021년 동안 상승해왔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진정되고 있음 ○ 이 시기 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에 영향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 중 주택건설 준공실적 변화와 금리 변화가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관련하여 본 연구는 ‘주택시장 변화 속에서 가구경제와 주거는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연구질문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함 ○ 구체적으로는 2012 ~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점유형태별 가구주의 인구 사회적 특성, 주거상황, 가구경제 변화를 교차분석으로 살펴봄 ○ 나아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 거주 여부, 세분화한 부동산 임대인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 ■ 점유형태별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임대인과 다른 점유형태 간에 점점 커지고 있는 자산격차, 전세와 월세 간 [...]
주택임대차보호법 논란… 기둥 뒤에도 ‘국민’ 있어요
꽤나 오래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다. 기둥 2개 사이에 있는 2개의 주차공간에서 2대의 차량을 양쪽 기둥에 바짝 붙여 주차해놓은 사진이다. 이를 두고 오른쪽 차량 운전자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갑론을박이 붙었다. 갑론을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기둥 뒤 빈 공간을 통해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음을 다수의 네티즌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우스꽝스러운 댓글을 달고 놀던 문화현상이었다. 흔히 ‘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인상률 제한, 전월세신고제)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일부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몇 조항을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러 입장과 의견을 보며 조금은 덜 주목받는 법 개정 이면의 그림자가 눈에 밟혔고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사진이 생각났다. <그림>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출처 : 오늘의유머) 첫 번째 그림자, 다양한 월세 세입자 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