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

By |2021.08.04.|Categories: 새사연 연구, 연구소개, 이슈진단|Tags: , , , , |0 Comments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요약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원문은 공간

[사회주택_이슈]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과 임대보증금 보호

By |2021.06.24.|Categories: 새사연 연구, 연구소개, 이슈진단|0 Comments

202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의무가 2021.8.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갭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사고(깡

사회적 감시 부재에 뒤따르는 비리,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By |2021.03.15.|Categories: 새사연 연구, 새사연 칼럼, 이슈진단|Tags: , , , , |2 Comments

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부재는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진다. 공공영역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요소이다. LH 직원들의 공공개발

  • 공동체를 파괴하는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뉴요커들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기본가치

By |2021.03.11.|Categories: 새사연 연구, 새사연 칼럼, 이슈진단|Tags: , , , , , |0 Comments

4주 후에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마을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서울'이라는 뉴스레터를 내었습니다. 46명의 주민의 소망을 담은 내용입니다.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인 '마

  • 시민사회 지역별 코로나 대응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활동 분석(요약)

By |2021.02.28.|Categories: 새사연 연구, 연구소개, 이슈진단|Tags: , , , |0 Comments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단법인 시민 등의 활동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요약)

By |2021.02.24.|Categories: 새사연 연구, 연구소개, 이슈진단|Tags: , , , , |0 Comments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