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군살 빼기’ 위해 남은 과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하기 위한 대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첫날에만 7000명 이상이 몰려들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대학등록금 마련에 고심하던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다.취업후 상환제 실시는 당장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다. 취업후 상환제가 아무리 잘 갖춰진다 해도 지금처럼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면 어차피 그 부담을 평생 지고가야 할 것은 채무자다. 고액등록금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취업후 상환제 역시 머지않은 미래에 학생들의 뒷덜미를 잡을 것이 뻔하다.취업후 상환제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정부가 등록금을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대고 있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누구의 자율성이라는 말은 누구의 이익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시장의 자율성, 대학의 자율성, [...]
대기업들의 고용 약속, 신중하고 책임있게 발언하라
<데자뷰> 대통령과 회장님들의 ‘화려한 만남’ 지난 1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라는 대기업 단체는 올해 30대 그룹이 87조의 신규 투자와 7만 9천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전경련의 설명에 따르면, 투자 규모는 16.3%, 채용 규모는 8.7%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덧붙여 전경련은 ‘300만 일자리 창출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런 모든 전경련의 약속들이 고용 창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것이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대기업들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대기업들은 대중들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적절한 시기에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최대한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집단을 지원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을 주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만남에서 무언가 중요한 보따리가 풀어지는 [...]
오바마, 경제화두 유연성에서 안정성으로 전환 시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경제위기의 책임을 물어 미국의 대형은행에 징벌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영역을 분리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이러한 규제개혁 내용은 글라스-스테갈 Glass-Steagal 법안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글라스-스테갈 법안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안정적 금융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형식적 완료를 상징하는 그램-리치-브릴리Gramm-Leach-Bliley 법안이 1999년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보는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안정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혁 논의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1월 21일 발표한 오바마의 연설 중 인사말을 제외한 본문을 직접 번역해 싣는다. <편집자주>금융기관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인사말 생략>이번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로 시작되었다.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인 이익과 엄청난 보너스 잔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위험한 모험을 추구한 [...]
여성고용, 한국사회 질적변화를 위한 필수과제
<목 차>제 1편1. 여성고용의 현황 2.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문제점3.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제 2편 4. 해외 사례5. 정책적 시사점[요약문]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부양인구보다 감소하는 시기가 2016년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 저하와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고용의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장기적 대안과 생산인구의 활용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단기적 대안으로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고용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여성고용에 관련한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검토와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여성고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질적 변화를 준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새사연에서는 여성고용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여성고용의 현황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여성고용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며 그 앞부분의 연구가 본 [...]
오바마, 월가에 금융위기 책임 묻다
<목차> 1. 금융위기책임세란?2. 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기대효과3. 금융위기책임세를 넘어서[요약문] 지난 14일 오바마 행정부는 월가의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금융위기책임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금융위기책임세의 대략적 개요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기대효과를 고찰한다.마지막으로 월가의 ‘대마불사’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대안을 소개한다.여경훈 khyeo@saesayon.org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
2010년 어떤 변화가 시작될 것인가
세계가 변하고 있다. 21세기를 여는 진정한 변화의 조짐이 10년이 늦은 2010년에 비로소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20세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21세기를 향한 변화의 신호탄은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돌이킬 수 없는 변화는 시작되었다마치 자유낙하라도 할 것처럼 보였던 세계 경제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탈출 전략에 힘입어 2009년 2분기를 변곡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든 데 이어 2010년부터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당에 ‘대변동’을 전망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착오적 발상일지 모른다. 2010년을 맞은 오늘 대다수 언론매체와 주류 학계에서는 더 이상 대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위기를 수습한 것에 고무된 채 2008~09년 세계 경제를 공황 상태로까지 몰아넣었던 대혼란의 기억을 서서히 지워가고 있다. 위기 이전의 성장 메커니즘이 재작동하리라는 기대도 엿보인다.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금융회사들은 다시금 수익률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자산시장은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