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탈출,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자
[요약문] 올해의 고용사정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고용빙하기’라 할 수 있다. 고용사정의 개선이 난망한 가운데 IMF 외환위기와 같은 극적인 악화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태. 즉, 전반적으로 활력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의 취업 사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약 6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규모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한 ‘체감 고용 사정’은 여전히 나쁘게 느껴질 것이다. 현 상황에서 고용의 개선을 주력 부문인 수출과 대기업에 기대는 것은 난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 부문의 고용창출력은 10년 전의 약 1/3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10대 대기업은 지난 해 불과 2400명의 고용을 늘렸을 뿐이다. 다른 민간 부문도 올해 경기 순응적 고용 형태를 지속하면서 고용을 확대하기 보다는 노동시간 확대와 임금 삭감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공부문 고용의 역할을 극대화해 [...]
자본시장 자유화와 국민경제의 파탄
[요약] 신자유주의의 주축 중 하나는 신고전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었다. 경제학자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강력했다. 이들은 학계에서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IMF와 세계은행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 정부의 경제 관료가 되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집요하게 설파한 자유주의 이론의 핵심은 자본시장 자유화였다. 그들이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계효용이론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개도국으로 선진국의 자본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 둘째, 자본시장을 자유화하면, 자본의 경기역행적 흐름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셋째, 국내 자본의 대외 투자를 허용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넷째, 자본시장 개방의 훈육적 효과로 건전한 국가운영sound governance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들이 기대고 있는 근본적 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맹신이다. 다시 말해, 시장은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요약문] 우리나라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얼마나 될까?최근 언론보도와 정부 발표를 보면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과연 사실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 재정지출의 규모와 특징을 조사하였다. 먼저 밝혀두는 것은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이란 무엇이냐 하는 정의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용어와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각종 정책사업이 임의적 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명명되고 정당성의 외피를 뒤집어쓰는 행태가 관행화된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지출과 조세를 같이 묶어서 보아야만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최광의로 정 의할 때 사실상 모든 종류의 재정지출이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때의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해당 사업의 주요한 정책적 목표가 일자리와 관련된 재정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활동의 정당성이나 효율 성 등 정책적 평가를 논할 [...]
[2010 전망⑩-교육분야]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교육이 대안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3.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4. 고용 전망 : [...]
[2010 전망⑨-가계 경제] 새해에는 신용카드부터 없애자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3.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4. 고용 전망 : [...]
[2010 전망⑧-가계 부채] 2010년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3.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4. 고용 전망 : [...]